교육부 장관 임명하고 교육 기본 정책 수립하는 역할...누가 추천했나?? 손 대표가 위촉된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공식 자문기구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도투락 크루즈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에 은행대출영업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교육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교육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및 임기)에 따르면, 교육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교육부장관이 직접 선임하게 돼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손 대표는 교육계 출신이 아니었다. 손 대표는 잠입 취재 중인 뉴스타파 기자에게 "나는 우체국에서 40년 동안 일했던 공무원 출신이고 우체국장까지 지내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2017년) 은퇴했다"고 말했다. 우정직 공무원 출신자가 정년 퇴임 2년 뒤(2019년)부터 뉴라이트 교육 사업을 하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오른 것이다.? 교육부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자리임에도,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교육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통상 이 같은 정부 자문위원은 각 부처에서 유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한다. 따라서 어느 기관이 손 대표를 추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잠입 취재 과정에서 손 대표는 기자에게 "방과후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을 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극우 역사관을 어린아이들에게 주입하려 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31일) 기준으로 10개 초등학교에서 리박스쿨(늘봄교육연합회) 출신 방과후 강사들이 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파 이명선 sun@newsta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