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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7
조회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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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초고령화 사회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연간 10조~15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지출 가운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겠다고 답해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 요양병원 구조 개편과 지원 대상 선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 은행대출거치기간 가가 나온다.
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더해 가족 간병 시에는 전세금담보대출금리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내놨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보호자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이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령화와 1인 가 119머니무직자 구 증가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높아지고, 간병은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사회적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는 간병비, 입원비, 진료비 등을 내는데, 이중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하루 평균 간병비는 약 12만~15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놓 주제 은 보고서를 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8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대로면 2025년에는 연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연 여유자금법 15조원까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2033년되면 30조원 적자가 난다는 추산이 있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지원도 정부가 시범 사업 중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답했다. “무제한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의료 쇼핑 등을 통제하면 된다”고도 했다.
김 후보 역시 “과잉·중복 진료 이런 것도 있고, 외국인 중에서 특히 중국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다”며 “하나하나 점검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간병부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각 환자마자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면 하루에 10만~15만원이 제출되는데, 이를 간호간병서비스 등으로 제도화하면 다수의 간호진이 다수의 환자를 함께 돌보는 형태가 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염두에 두고, 구조개편 방향도 이미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요양병원을 중증 환자 입원 기능으로 전환하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은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은 치료라기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입원’기능도 함게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중증도가 높아 진짜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30% 정도”라며 “대상을 잘 설정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건강보험 재정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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