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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4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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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70년 넘게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경제제재를 받는 나라,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나라…. 바로 북한의 이야기다.
그럼에도 북한 사회가 쉽게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경제연구회에 소속된 남한과 북한 출신 전문가들은 신간 '북한경제는 죽지 않았습니다만'을 통 카드사전화번호 해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한다.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김영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등 7명이 공동 집필했다.
이들은 "북한경제는 죽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말한다. 북한이 1990년대 최악의 식량난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자생적 시 가락시장자연산 장이 형성되고, 최근에는 구조화된 경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책은 북한 기업들이 과거 완벽한 당의 통제 아래 운영되던 것과 달리 지금은 '북한식 시장경제'에서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4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위한 자금과 원자재를 스스로 확보하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전세금대출이자 기 위해 기술 개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얻게 됐다고 분석한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 삶의 필수공간이 된 '장마당' 역시 북한의 소비재 시장을 활성화했다. 1990년대 중앙공급체계가 붕괴된 이후 북한 전역에는 400여 개의 종합 시장이 생겨났다. 이후 고객들의 수요를 고려한 상품들이 늘어나고 상품 질을 역모기지론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과거 중국 제품이 장악했던 북한 시장에서 이제는 북한 상품도 함께 경쟁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평양 등 대도시에는 리모델링된 백화점에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버젓이 입점해 상류층의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
북한경제 연구 모임인 '북한경 인증대출 제연구회' 소속 박사 7명이 집필한 도서 '북한경제는 죽지 않았습니다만'의 표지 (북한경제연구회 제공)
북한 당국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노동시장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화의 진전 속에 북한의 노동시장은 이제 대다수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계 수단이 됐다. 이 책은 북한의 불법적 노동시장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근로소득을 보장해 주고 북한 노동 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헤친다.
이 밖에도 북한은 북한경제의 '돈 줄기'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북한은 과거 '단일은행제도' 아래 조선중앙은행만을 운영해 왔지만, 시장화 이후 주민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러 상업은행을 설립했다. 또한, 개인 간 현금거래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은 전자결제카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현재는 북한 원화보다 달러와 위안화 등 외화를 더 선호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저자들은 현재 남북관계가 전례없이 경색되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매우 악화한 상황에서 '왜 북한을 연구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질수록 북한 사회를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해야만 명확한 대북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제언한다. 북한의 경제는 핵무기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등과도 연동돼 있어 북한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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