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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개편안을 제안했다. 최근 몇 년 새 쟁점으로 부상한 '업종별 차등 적용'과 '플랫폼 노동자 등 확대 적용' 관련 의견도 내놨다. 다만 연구회 출범 초부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개편 논의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터라, 이번 제안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동력은 약한 상황이다.
15일 고용부종목발굴
는 연구회가 최근 반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그동안 연구회의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임금 수준, 제도 개편 심의할 전문위 두자"
2011년주식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주최로 열린 '같이 살자! 최저임금! 오픈마이크'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설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정부에서 임명하는 자전거관련주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주요국 최저임금위 규모가 9인(영국·독일), 18인(일본) 등인 데 비해 한국은 그 규모가 커서 심의 과정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연구회는수익율대회
최저임금위 규모를 27인에서 15인으로 줄이자며 두 가지 안을 내놨다. 1안은 교수 등 공익 전문가 15명으로만 구성하는 안이다. 전문가 풀은 노사정이 추천하고, 논의를 통해 15인을 함께 뽑는다. 다만 '노사공 3자 숙의' 정신을 살려 최저임금위 산하에 △임금 수준 △제도 개선을 각각 주제로 하는 전문위원회(노사공 각 3명씩 총 9명) 2개를 두게 했다증권전문가
. 노사공이 기초 논의를 하되, 최종 심의·의결 권한은 '중립적 전문가'에게 주겠다는 취지다.
2안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되, 인원만 15명으로 줄이는 안이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위 산하에 2개 전문위원회(노사공 각 2명씩 총 6명)를 두고 기초 심의를 맡기자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어느 정도 노사 간 의견이 조율된 안건을 집중 검토해 빠른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플랫폼·특고, 근로자 아냐' 핑계 댄 연구회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지난해 6월 7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 앞에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임은재 인턴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한 확대 적용' 문제도 언급됐다. 연구회는 사용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위가 먼저 '구분 적용 업정'이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건 어렵겠으나 "업종 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할 경우" 심의는 고려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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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배제는 위헌" 헌법소원 나선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012310004337)
반면 연구회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문제를 들며 "최저임금제 적용이 불가하며, 근로자로 인정되면 심의할 수 있다"고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전향적인 심의·적용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행법 체계상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에 '노동법 밖 노동자'들은 심의가 어렵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정부가 연구회 출범은 물론, 연구 주제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비판해왔다. 양대노총은 이번 최종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연구회는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로 독점화를 꾀하고 있다"며 "무리하고 무례한 제안서"라고 평가했다. 연구회 제안서 내용 중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원회의 재량권으로 둬야 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의 정치적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