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12일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1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13일 “정말 온몸으로 검찰을 지켜보려고 생난리를 친 4개월이었다. 하지만 공직자는 벼슬이 거두어지면 뒷말 없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노 대행은 14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26년간 검사 생활을 마친다.
노 대행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퇴임 소회를 묻는 말에 “힘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
황금성릴게임 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노 대행은 “결이 다르다”는 표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요구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날 인터뷰는 노 대행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90분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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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항소 포기, 윗선 요구 받아들였고 그 순간 내 결정된 것"
노 대행은 항소장 제출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2가지”라며
검증완료릴게임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뒤늦게 ‘외압이다’ ‘압력이다’ 하면 온 천지에 직권남용이 남발하지 않겠나”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수원 29기 동기로서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얽힌 이진수
바다이야기룰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각각 꼽으며 “이 차관, 정 지검장 모두 정말 고맙다”며 “이 차관은 마음도 여리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은 "항소 포기는 내 결정"이라면서도 항소 여부를 놓고 법무부 등 윗선과의 이견이 있었단 사실은 인정했다. 뉴스1
바다이야기게임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자신을 향한 후배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진 데 대해 노 대행은 손바닥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여기가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좋아했던 후배들이 찾아와 ‘이제 나가달라’고 하는 것도 아프고, 온 천지가 다 아팠다”며 “나는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건데 너무 아팠다. 하지만 다 내가 내린 결정 아니겠냐”고 했다. 이하 노 대행과의 일문일답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폐지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이 신설된다. 뉴스1
Q : 후배 검사들의 사퇴 요구가 억울하지 않나. A : “우리 검사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헌신을 많이 했다. 그게 전부 부정을 당하니 지난 6개월간 쌓였던 조직 내부의 울분이 지금 터진 거다. 이 모든 걸 이 사건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면 그게 잘못된 판단이다. 후배들 울분은 내가 잘 안다. 대장동도 이번 (항소 포기) 한 번만이 아니라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도 못 하게 했지 않나. 조직 내 시간이 지나면서 울분이 또 고름이 쌓이면 누군가는 받아 줘야 하는데 ‘내가 받자’고 한 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목적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출석·관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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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시대, 검사에게 수사받을 권리 줘야"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133일간 총장 대행을 맡았다. 그 사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고 건진법사 관봉권, 쌍방울 대북송금 등 과거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부실·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감찰과 수사도 진행 중이다.
Q :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을 받아들이나. A : “정부가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검사에게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요청할 수도 없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억울함을 검사에게 수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다면 국민주권 시대라고 할 수 있겠나.”
Q :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 아닌가. A :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만 검사는 멀쩡했던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검찰이 명경지수(明鏡止水,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처럼 깨끗하기만 하겠나. 하지만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리가 아닌 의무고, 전건 송치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죄지은 사람 처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Q : 보완수사권을 지키려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건가. A : “그건 별개의 사안이다. 보완수사권이나 전건 송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꼭 검찰에 필요하다는 거다.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 마인드로 조직을 살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용산도 바라봐야 하고 법무부도 바라봐야 한다. 항소 포기는 그런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검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Q : 검찰이 개명 당할 위기라는 말도 했다. A : “검찰개혁을 위해 정말 필요한 건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자와 기소권자를 분리하는 거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판단하고, 검사가 수사한 사건은 확증편향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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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의, 정치권으로 가면서 카오스"
국회는 지난 9월 26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공식 폐지된다. 뉴스1
Q : 대행 재직 기간 내내 검찰은 정치권의 공세를 받았다. A : “정말 검찰을 지켜보려는 그 마음 하나였다. 검사들이라고 과오가 없겠나.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거지만 논의가 정치권으로 가면서 정말 카오스가 시작됐다. 힘든 일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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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로 돌아간다면 정답을 찾았을 텐데"
지난 12일 대검찰청 청사 출입문으로 출근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장진영 기자
노 대행은 인터뷰 도중 대뜸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노 대행은 이내 “돌이켜 보면 후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Q : 출입문에 모여있는 기자들에게 전할 입장도 준비했었나. A : “이순신 장군이 ‘공직자는 벼슬이 주어지면 열심히 일하고 벼슬이 거두어지면 뒷말 없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한 마디를 준비했는데 결국 하지 못했다.”
Q : 대검 검사들에게 항소 포기를 후회한다는 말도 했다. A : “내가 (마블 영화 주인공) ‘닥터 스트레인지’였다면 다시 그때(지난 7일)로 돌아가서 1천가지, 1만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의 정답을 찾을 텐데, 내가 그 때 정답을 찾지 못한 것 같다.”
Q :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을 밝힐 생각은. A : “언젠가는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공직자가 위에서 내린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 내 의견이 되는 거다.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뒤늦게 외압이다 압력이다 하면 온 천지에 직권남용이 남발하지 않겠나.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면 직을 던지고 안 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받아들였고 그 순간 내 결정이 됐다.”
Q : 26년간 검사 생활을 마치며 아쉬운 점은 없나. A : “공직자는 조직을 떠날 때는 입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꼭 이야기하고 싶다. 검찰은 검사들의 조직이 아니다. 6000여명의 수사관과 2000여명의 실무관·행정관까지 1만명이 몸담고 있는 곳이다. 이들에겐 수사가 생명이자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정진우·석경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