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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3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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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10조3000억원에 이어 20조2000억원을 추가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2차 추경의 핵심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부채 탕감, 지역화폐 지원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만 13조원이?훌쩍 넘는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예산 분담률이 국비 10조3000억원, 지방비 2조9000억원이다. 전도민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은 15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경우 정부 야마토2게임
지원 비율은 약 80%다. 나머지 20%인 300억원을 제주도가 지방비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소득 차등 지급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탐나는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차 추경에 400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린 데 이어 2차 추경에서 6000억원을 추가했다. 총 1조원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예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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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윤석열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지역화폐를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305억원을 전액 지방비로 확보해 자체적인 탐나는전 적립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1차 추경에서 4000억원의 국비가 되살아났다. 이에 제주는 90억원을 이미 배정 받았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22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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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국비 6000억원이 재차 증액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포함하면 국비 매칭을 위해 제주도가 확보해야 할 지방비만 600억원에 달한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위축된 소비를 되살린다며 이미 4월에 1차 추경을 단행했다. 본예산 대비 2194억원 늘어난 7조797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데이트레이딩최고의신매매기법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외수입 278억원과 국고보조금 228억원, 순세계잉여금 193억원을 투입했다. 이마저 모자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850억원을 끌어왔다.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과 달리 공약성 예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회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졌다. 줄삭감을 우려한 제주도는 145억원을 유증권생방송
보금으로 돌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정부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는 유보금 전액을 고스란히 국비 매칭예산에 반영해야 할 처지다. 이마저 모자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삭감 논쟁이 재현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선 1차 추경을 위해 연초부터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 부서와 산하기관은 물론 행정시와 읍·면·동에 전방위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비 매칭을 위해서는 유보금 투입은 물론 세출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아직 규모는 알 수 없다. 지방비 배분액이 확정되면 곧바로 2차 추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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