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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9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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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산 텅스텐(tungstate, 원자기호 'W')이 중국과의 주요 광물 거래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텅스텐으로 구성된 합금은 군용 무기와 장비에 널리 쓰이지만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광동성에서 올해부터 북중 무역 중개업을 시작했다는 한 중국인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의 텅스텐 불순물 함량 검사표를 게재했다.
그는 지난 2일 도착한 북한산 텅스텐 샘플을 중국광물검측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약 2주 만에 결과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함량표에는 W 40.18%, 무직자신용회복자대출 황(S) 3.03%, 인(P) 1.05%, 비소(As) 0.93% 등이 검출됐다. 기타 불순물은 엄격한 특수 작업이 필요해 심층 처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북한에서 전달해 온 주문 제안서 등을 게시물로 올려왔다. 그중에는 광물뿐만 아니라 오래된 모델의 컴퓨터 부품, 건강식품 등이 포함됐다.
대만가권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지적되지 않은 모든 조건의 조항들은 국제거래계약의 '유니드르와(UNIDROIT) 2010'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에 준하여 해석 및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또 중재가 필요한 경우 북한 측의 무역중재기관에 소를 제기한다고 정했다. 유니드르와 협약은 약탈을 당하거나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원래 소유자나 출처국에 돌려주 소득공제 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산 텅스텐 불순물 함량 결과표. (중국 SNS '샤오홍슈' 갈무리)
북한은 중국에 텅스텐을 꾸준히 대량 수출해 왔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지난해 상반기 북중무역 통계 분석에 따르면 북 이미사용중 한의 대(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 중 텅스텐광은 2위를 차지했다. 수출액은 1350만 달러(183억 6675만 원)로 전체의 7.7%였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1월~10월) 중국에서 북한산 텅스텐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1위(44.5%)로 나타나기도 했다.
매년 각 광물에 대한 국가별 생산량 및 매장량 자료를 공개하는 미국 신원 지질조사국(USGS)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 8만 1000톤 중 6만 7000톤(84%)을 점유하고 있는데,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중국도 북한·미얀마 등 단가가 낮은 곳에서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텅스텐은 모든 원소 중 녹는점이 가장 높은 금속으로,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며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한다.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이 뛰어나 무기류·자동차·반도체·전기차배터리·절단기계 등 첨단산업 개발에 활용되고 있지만,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주요 광물인 석탄과 철, 철광석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결의 2397호를 통해 토석류 등이 포함된 HS코드 25류를 금수품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모든 광물의 수출을 막았다.
다만 텅스텐 정광은 HS 코드 26류인 '광, 슬레그'에 포함된 제품으로, 엄밀히 말해 현재 안보리의 금수품은 아니다. '광, 슬레그' 항목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2022년 '리쇼어 법안'을 통해 2026년부터 방위 산업에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금지하며 올해까지 텅스텐의 자체 비축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올해 초 텅스텐, 텔루르, 몰리브덴, 비스무트, 인듐 등 전략 광물 5종의 수출을 줄이고 할당량을 깎은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비제재 품목인 텅스텐의 수요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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