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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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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인설법", "평등원칙 침해"라며 집중 공세를 벌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주식수수료무료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독재가 횡행하는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위인설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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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재판중지법(형소법 개정안) 외에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면소판결을 위한 대통령 면소법,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전날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CJ 주식
한 연기한 데 대해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특권적 발상에 사법부가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헌법에 반하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지체 없이 엄정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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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출신인 주호영·나경원·조배숙·장동혁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하여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어 권력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라도 법원가온전선 주식
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고, 나머지 형사재판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중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에 아직 할 일 하는 판사들이 더 많다고 믿는다. 민주당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으니 권력형 위헌입법으로 확인 사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보류한 데 대해서도 "'권력형 재판중지법',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며 "헌법이 그렇고, 국민 상식(64%)이 그렇다"고 적었다.
KBS·MBC·SBS 방송 3사가 지난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당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은 결과 63.9%가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하면서 추후 기일을 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 중단 도미노가 현실이 됐다"며 "법치주의의 붕괴이자,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직이 개인 범죄의 방탄 수단으로 변질하는 반법치·반헌법 특혜를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라며 "이 대통령도 법원의 잘못된 법 해석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당당히 서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단지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은 헌법을 왜곡하고, 권력에 면죄부를 씌운 정치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적 눈치 보기, 사법부의 무책임,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재판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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