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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율보다 높은 도세 전출비율 5%를 8년째 유지하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교육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전출비율 4.6%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비율 3.6%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2017년 조례 개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세 전출비율을 법정비율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세 중 보통세 일정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한다. 서 히토데 울시는 10%, 광역시와 경기도 5%, 제주도를 포함한 그 외의 도는 3.6%가 법정비율이다.
도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 학교 안전성 확보,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에 집중 투자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공립학교 운영비 354억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저소득·다자 국민행복기금 한국장학재단 녀 가정 대상 수학여행비 및 졸업앨범비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에 14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과 시설관리에 134억원을 투입해 학교운동장 정비, 학교체육(안전)시설 및 기구 구입,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교육환경 개선에는 91억원을 배정해 학내 유선망 개선과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등에 파산법 나선다.
이외에도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학력 향상과 생존 수영 교육 지원 등에도 68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 교육청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사업의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성과 회의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성과회의를 한국씨티캐피탈 통해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교부금 전출비율 상향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미래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앞으 신한생명텔레마케터 로도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청정·안전·미래가 공존하는 제주형 교육복지 모델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