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띄운 '주한미군 감축설'은 타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원은 더 이상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이 동맹과 우방국에게도 '갈취 당했다'(ripped off)면서 관세부과는 물론 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중국의 패권 도전을 최우선 국가적 대응과제로 설정 소상공인대출 할 만큼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의 국경을 위해 싸우면서도 우리 국경을 위해 싸우지는 않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날은 끝났다. 우리는 미국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수 대구 직장인밴드 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의견 차이가 매우 큰 국가와도 언제나 화해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만약 미국이나 동맹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으면 육군은 압도적·파괴적인 무력으로 적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우리저축은행bis비율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소 3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경제·안보 분야에서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신한은행신용대출조건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을 상대국에 대폭 부담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도 방위비 인상 압박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두 번째로 미국을 각종 안보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 등과도 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상정한 적들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지만 그들의 군 사랑인지 사적 도전은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2기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최근 미 국방부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감축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지난 15일 미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심포지엄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사실상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도착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이와 관련 김동성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는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동맹이나 우호국이라 할지라도 방위비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국익 수호와 확대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상대할 것이며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설을 띄운 배경으로 △중국 견제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조정 예고 △미북 정상회담 전 분위기 조성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 예고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북 대화에서 북핵 폐기가 아닌 핵동결이나 주한미군 감축·철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트럼프 2기 들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이 여러차례 제기되고 있는 만큼 6·3 대선 이후 들어설 정부가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또는 감축 논의가 이뤄질 경우 원자력추진잠수함(SSN) 개발 등 자주국방 필요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