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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4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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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된 정치권 갈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차기 정부에서 방송·통신·디지털 등 분야를 통합한 독임제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해외 미디어 플랫폼 덩치가 커지고 콘텐츠 산업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더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미디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 3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6월 출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 수원솔로몬저축은행 어콘텐츠 규제 체계, 공영방송을 위한 정책 대안'을 주제로 특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 학회는 올해 초부터 협업해 미디어 정책 과제를 연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홍식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정책 특별위원장(중앙대 교수)은 "미디어 정책이 개별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돼 정책 비효율성이 누적됐고, OTT 등 다양한 신규 2000만원 서비스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의 지적대로 현재 미디어 정책·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흡수하자는 얘기다.
유 교수는 독임제 부처 신설과 함께 "국가전략산업으로 미디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관제탑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실을 설치하자"고도 제안했다.
기존 방통위 체제에 대해선 "3대 2 여야 구조로 나뉘어 정치권 갈등의 대리전을 치르면서 발전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방통위 기능을 축소한 신설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독임제 부처 안에 둬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공영방송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로, 9인 또는 11인 이내 위원으 광주영세민전세자금대출 로 구성하되 국회·정부 추천 수는 절반 밑으로 제한하는 형태다.
학회는 이 밖에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의 확대,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AI 전환(DX·AX) 심화에 따라 시장 영역의 최소 규제 원칙, 사회적 책임 강화 등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방통위 출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제시된 정책 방향의 공통점은 정치 전국부동산중개업소 개입을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미 2017년, 2022년 대선 때도 논의·검토된 내용들이라 남아 있는 건 실천의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통합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진 않았다.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언론 정책 방향을 명시했다. 첫 공약집에 미디어 공약을 담은 건 전체 후보 7명 중 이 후보뿐이었다. 그는 정치·사법 관련 부문에서 △방통위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 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등을 명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지난 15일 미디어 정책 협약을 맺으며 7대 공약을 제안했다. 여기엔 '통합 미디어 기구 설치를 미디어 진흥·규제 체제 정비'를 비롯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 신속 제정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 △신문 편집의 독립성 확보와 정부 광고 집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언론노조 측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과도 정책 협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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