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제3국 추방 조치가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21일, 추방된 이민자들의 변호사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스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부 이민자를 지구 반대편 나라인 남수단으로 추방해 버린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 "명령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추방 대상이라도 이의제기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하는데, 하루 만에 비행기에 태워 제3국에 보내버린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브라이언 머피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는 21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남수단으로 추방한 8명의 남성들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고한전KPS 주식
다시 미국으로 송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머피 판사는 "정부는 적절한 통지 없이 사람들을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기존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이의제기 시간'이다. 법원은 정부가 대상자들에게 추방 지역에서 잠재적으로 박해받거나 고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줘야 하며, 이후 이들이 이의제기를 황금포커성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15일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진행된 미국 정부의 남수단 추방은 통보부터 실제 추방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현재 추방된 이민자들을 태운 비행기는 남수단 인근 국가인 지부티에 있다"고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이민자 추방을 위해 본국이 송환을 거부하는 이주민을 받아줄 제3국을 펀드계산기
찾고 있었다. 이달 초 리비아로 일부 이민자를 추방하려 하다 법원에 저지당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나서기 전에 재빨리 남수단 추방을 단행해 버린 것이다. 머피 판사는 "행정부의 위법 행위는 궁극적으로 법정 모독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방 대상자들에게 법적 대리인을 배석한 인터뷰를 허용해줘야 하며, 타국 이송을 거부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식잘하는법
경고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대상이 된 8명은 쿠바와 라오스,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왔으며,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빠르게 추방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뢰인의 배경이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로발효 주식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현재 내전을 겪고 있는 남수단이 콜레라 등 질병과 식량 위기로 사실상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추방 조치가 이민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