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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가 소비와 투자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적 요인과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적 요인 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구 요인에 따른 내수 부진에 대응하려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노인 인구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한 고령층 노동 활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내수 부진에 인구 변화가 미치는 영향 관련 내부적 분석에 들어갔다. 인구 변화 등 삼성중공업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내수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 뒤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이 최근 장기화된 내수 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연관성을 토대로 관련 부처와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 청약통장 금리 (KDI) 등에서 발표한 경제 지표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설비투자도 0.9% 각각 감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미국발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는 물론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 국민은행 이자 축되며 내수가 얼어붙고 있는 경기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인구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고령층 인구만 늘어 소비 여력이 약화되며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국내 인구는 오는 203 카드모집인조회 0년 5131만명으로 줄어든 뒤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 소득을 토대로 소비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2030년에는 약 3440만명, 2040년에는 323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소비 성향이 낮은 고령인구 비중은 202 서브프라임 모기지 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인구 변화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려 내수 부진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KDI는 보고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이 약화돼 성장률과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 정부 들어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 재정 투입만으로는 내수를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구 감소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 투입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저성장 추세를 늦추고, 고령층 노동 활용으로 소비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도 "새로운 고령 인구 활용을 위해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장기근속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등 임금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첨단산업 투자 강화도 주문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로봇,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R&D에 과감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며 "획일적, 경직적 노동 규제 철폐,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노동 개혁에도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