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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7
조회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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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관세 휴전’에 들어가고 한국 등을 겨냥한 상호관세는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을 겨냥한 25% 품목 관세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6·3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구체적 합의를 할 예정이다.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신문 사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역인 김종훈(73) 전 외교통상부(외교부의 전신)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났다. 김 전 본부장은 새 정부의 통상 협상에 대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며, 협상은 질기게 진행하는 과정이하이닉스전망
선행돼야 한다”면서 “안보와 통상 문제를 분리해 다루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도 제언했다. 다음은 김 전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신문 사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배경으KG케미칼 주식
로 6·3 대선 이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차대조표를 놓고 종합적으로 본 다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멀티미디어부장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 관건은관세 외에도 방위비·환율 논의 예상통상과 안보 분리 말적립식펀드원금보장
고 통합 접근을조선·방산 협력 서로에게 플러스 돼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통상 분야 업무를 하게 됐나.
“고도 성장기이던 젊은 시절 아프리카 최빈국에 근무하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외교관으로서 성장에 기여할 길을 고민하다 보니 선진국무료게임
과의 통상 문제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다 2000년 지역통상국장을 맡게 돼 열심히 하다 보니 기회가 열렸다.”
-미중 양국이 서로 간의 관세를 90일간 낮추는 데 합의하는 등 휴전 국면인데, 전망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의쉘라인 주식
대중 관세 30% 가운데 20%는 펜타닐(마약) 원료 유입 문제로 인한 관세라 중국이 잘 제어하면 머지않아 10% 대 10%로 같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협상이 중국에 유리하게 됐다고 본다. 다만 미국의 반중국 정서가 오래 악화해 온 탓에 이제는 중국과 디커플링(경제적 분리)하기로 작심을 한 것 같다. ‘신냉전’이 오래 지속되고 양국 간 긴장과 반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어떤 것 같나.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지표가 안 좋고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가치를 공유한 동맹국을 관세로 압박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제는 출구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 몸이 조금 달았다고 본다.”
-우리는 새 정부가 서둘러 협상을 타결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과 오는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상반된 시각이 있다.
“미국은 어쨌든 동맹이자 중요한 시장이고 각을 세우더라도 그 시장을 버릴 수는 없다. 그리고 협상을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대선 이후 7월 8일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밖에 없는 정부에서 이 협상의 내용을 만들어 낼 준비가 됐을지도 의문이다. 협상이 한두 번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됐다’는 판단이 나오려면 협상이 질기게 진행돼야 한다. 7월 8일이 성경에서 정한 날짜도 아니고 서로 간에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면서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면 날짜를 조금 미루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나. 과일도 익어야 맛이 나고, 질기게 협상하는 것이 선행돼야 내용물이 나온다.”
-현재 우리 통상 당국의 과제는.
“미국이 단순히 관세 문제로만 협상을 끝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환율 문제도 같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협상이다. 우리 방위를 미국 없이 혼자 하기는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분쟁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우리 안보에 대한 우리 지분은 늘려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이 올라가는 것은 양보하지만 대신 받을 것으로 무엇을 챙길까 하는 데서 질기게 협상해야 하는 것이다. 방위비 문제와 통상 문제 등은 따로 분리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통상 당국 취약점 보완하려면현재 산업부 산하인 통상교섭본부전체를 볼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야대통령·국무총리 직속으로 이전을
-우리 통상 당국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관세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놓고 협상한다면 조금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부서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나. 통상은 기업에 관한 것도 있지만 농업·통신 문제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아니면 대외 관계를 보는 외교부 밑으로 둘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가 경제 통상 부문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최우선 순위는 미국과의 협상이다. 그리고 현재 다자주의 통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동남아 등과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다자간 협정을 맺어야 탄탄한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 및 방산 협력이 가시화하고 현대차그룹 등 주요 기업의 미국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조선·방산은 유망한 분야로 서로에게 플러스가 된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은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끝까지 잡고 늘어질 것이다. 현대자동차나 현대제철도 이를 알기에 한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6~ 2008년 한미 FTA 체결에 관여했고, 2008년 추가 협상 때 총책임자였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수입 소고기를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설의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광화문 촛불 시위 사진을 들고 가서 ‘이건 과학이 아니고 정치’라고 주장했다. 결국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정치적 판단을 내려 타결됐다. 현재 미국의 소고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1위인데, 미국이 다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라고 문제를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중대한 기로에 선 한미 FTA 방위조약과 함께 한미동맹 큰 기둥관세율 끝까지 0% 대 0% 설득하고 일부 예외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기로에 선 한미 FTA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한미 FTA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미국이 영국과 합의한 것처럼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춘다 해도 우리가 대미 관세를 0%로 유지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나. 결국 협상이 필요하다. 한미 FTA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한미동맹에 있어 두 개의 큰 기둥 중 하나다. 끝까지 관세율을 0% 대 0%로 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자세로 협상하고, 안 되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새 국제 질서 속 차기 정부 과제美中 휴전 국면에도 반목 지속 전망다자주의 무너져 CPTPP 가입 필요中 호혜·존중, 日 북방 대응 협력해야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중국과는 ‘상호 호혜와 존중’의 원칙을 지켜 나가면 미국이 그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반도체 등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라는 점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껄끄러운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지만, 중국 등 북방 세력에 대응해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안보와 경제 협력을 넓히면 언젠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다.”
-협상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끈질겨야 하고 침착·냉정한 측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이 친구는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말을 바꾸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끝까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막판에 밀당을 하는데, 대통령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는 것도 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자기 할 말을 뚜렷하게 전달하면 되고, 정확한 파악 능력과 배짱이 중요하다.”
-관료와 국회의원을 모두 경험했다.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무적 판단은 정치권이 하는 것이고, 실무자는 자기 직무와 관련해 해결책을 찾는 ‘실사구시’? 자세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정무적 판단을 하면 복지부동 또는 줄서기가 되기 십상이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1974년 제8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을 지낸 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2007년부터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까지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이던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돼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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