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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개오규
날짜 : 19-05-24
조회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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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법무부, 어산지에 17개 혐의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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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위반 등… 총 18개로
일각선 “언론자유 침해 우려”
미국 법무부가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에게 간첩죄 등 새로운 죄목을 추가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미국 내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데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47세의 어산지는 지난 4월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추방된 뒤 영국 법정 출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 구금돼 있다. 미국은 영국 측에 범인 인도를 요청해 놓고 있다.
23일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어산지에게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등 17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컴퓨터해킹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한 것을 포함해 어산지에게 제기된 혐의는 총 18개로 늘어났다.
법무부의 검사들은 새로 내용을 보강한 18개 죄목의 공소장을 다시 써서 어산지가 전 미군 정보분석병 첼시 매닝에게 지시해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밀정보 유출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추가했다. 법무부는 어산지가 수천 건의 군 기밀사항과 비밀서류들을 공개하고 미군 내의 주요 비밀요원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어산지는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외신들은 미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보통 기밀을 유출한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던 방첩법 위반 혐의가 기밀을 공표한 이에게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어산지의 변호인인 배리 폴락은 곧바로 이번 기소가 “미국 정부의 조치를 공공에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언론인”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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