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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4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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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평화로운 바다는 한순간 깊은 파고를 몰고 오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제 정세에서도 바다는 협력과 분쟁의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가장 첨예한 외교 현안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패권 경쟁이 바다로까지 무대를 넓히면서 경계가 보이지 않는 해양에서의 힘겨루기는 훨씬 큰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신종플루수혜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 7광구 공동개발을 규정한 ‘한일 대륙붕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북한의 해상 국경선 주장 등 갈등의 소지가 큰 현안들이 속속 등장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한반도 주옵션매도
변 수역은 한 번도 긴장을 놓아 본 적이 없다”면서 “주변 수역을 관리하는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양 전략과 원칙을 갖고 해양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그는 정부 정책 및 관계 기관에 법률 자문·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날도 새벽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간격으로 외교부, 국제해양법학50만원재테크
회 등과 회의 3개를 소화한 뒤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냉전’이라 부를 만큼 미중을 중심으로 격화하는 패권 경쟁은 해양질서도 바꾸고 있다. 해양법 전문가인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지난 9일 서울신문과 만나 “이제 (대한민국은) 문제 해결 능력도 갖신한스팩1호 주식
췄고,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위상도 커졌다”면서 “어떠한 지각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원칙이 담긴 해양 전략으로 우리만의 해양질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 갈등이 부쩍 늘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지역 바자문형랩
다가 민감해졌고 바다를 무대로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중국이 대미 견제 등을 위해 해양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해양 이슈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는데 갈수록 큰 물결이 들어오겠구나 싶었다. 지금도 이론으로 공부했던 국제해양법 실무가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일어난 단발성 사안 관리에 집중했다. 바다에 대한 관심과 여력은 부족했다. 법학계에서 천덕꾸러기였던 국제법·해양법을 공부한 사람도 적어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풀도 15~20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해양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다에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안주하거나 의존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이제 얼마든지 주도할 여건도 됐다. 국제 해양질서 재편이라는 지각변동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뚜렷한 방향이 필요한 때다.”
-아직 그런 전략이 없나.
“각 부처에 해양수산 정책은 많지만 분절화돼 있어 국가 차원의 거시 전략으로서의 응집력은 부족하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급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으로 기존 국제규범과 국제법, 해양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졌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한국형 인태전략’은 없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로 시끄러운데.
“당연히 잘못됐고 엄중하게 볼 사안이지만 과도하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신중하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주변국의 공격적 행위에 후순위 대응을 할 때는 무조건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우리가 똑같은 구조물을 세우면 중국은 그걸 빌미로 10개, 20개를 더 설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례적 조치는.
“최근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부유식) 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보다 실효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다음달 22일이면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데.
“달라지는 건 없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계를 획정할 수도 없다. 일본이 7광구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하면 된다.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의 문제가 되는 거다. 다만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치적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풀지는 못할 거고 장기적인 협상 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이 더 유리하다는 걱정도 있는데.
“JDZ 협정 종료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일이다. 잠정 약정 같은 임시 규범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하지 않으면 국제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상에서 한국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거 같다.
“요구든 기대든 결국 미국을 중심이익에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주변국들과 연대하고 미국으로부터 공동의 요구를 받는 나라들과 함께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전쟁 구역)로 묶는 ‘원 시어터’ 구상도 일본에선 논란인데.
“우리로선 경계해야 할 시각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있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에 우선 신경 써야지 전 지역 안보 이슈에 직접 개입할 여력은 없다. 남중국해 안보 문제는 다자간 이슈다. 우리가 남중국해에 뛰어들면 서해가 중국의 동중국해와 같은 분쟁 수역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지역해는 우리의 이해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해양 전략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원칙은.
“중국처럼 우리도 ‘핵심이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이익이 뭔지, 완충지대에 둘 것은 뭔지 고민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든 어떤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든 절대 흔들리지 않을 주춧돌을 세워야 한다.”
-동해의 핵심 이익은 뭔가.
“제3국의 개입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해를 바라본 시각이 독도의 안정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미중 갈등, 중러·북러 간 밀착 등을 포괄해 봐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상 조우 훈련, 중국 군함들의 동해를 통한 일본 열도 순항, 늘어나는 중국 어선의 동해 진입 등 주변국의 해양 활동은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해에 제3국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중러가 개입된 동해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에서 우리의 위상은 어떤가.
“중동이나 북극, 태평양 등 다른 지역해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 힘으로 즉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갖췄다. 그러나 사전에 방지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한반도 주변 수역을 북극부터 오호츠크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바다가 만들어 내는 긴장 이슈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국제해양의 시각에서 얻는 정보, 위협성 및 예방에 대한 분석, 사후 관리 능력 등을 두텁게 다져 바다에서의 주도권과 역량을 넓혀야 한다.”
■양희철 소장은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분쟁, 심해저 등을 연구하는 해양법 전문가다. 1969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경희대에서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국립대만대에서 해양경계 획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7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연구활동을 이어 왔다. 2015년부터 해양법·정책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해양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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