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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과?사법부가?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이?이재명 대선후보?공직선거법과 관련해?유죄 취지로?돌려보낸 게?사법부의?대선개입이라며?오늘 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 11명을?모두 청문회에?불렀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사법부 개혁에 힘을 실었는데요.
대법관들은?전원 출석하지 않았고?자료 제출도?거부했습니다.?사법부의 독립을?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첫 소식,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증인 기숙사 준비물 명단에 모두?엑스표가 써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대법관 11명 전원을?증인으로 불렀지만?모두 불참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형식에도 성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4대보험득실확인서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 네 줄짜리."
[현장음] "초등학생들 반성문도 저렇게 제출 안 해요, 요즘에. 대법관들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조 대법원장은?사법부 독립상?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에서?독립을 보장하고 있고,?법상?재판 합의 과정 신용카드 발급조건 을 공개하지?말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국회 출석은?헌법과 법률의 취지에?반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현직 법관을?출석하게 하거나?재판 집행에 간섭해선?안 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한?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청문회엔 불참한 채?현안 질의에만 출석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이번 청문 웹서버용 백신 회가 결국에는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 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규정에 비추어볼 때 적절치 않다…"
국민의힘은 불출석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현장음]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 되니까."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는?선거 유세 도중?사법부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김지균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