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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살인 사건 등 갈수록 흉포화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는 3만5283명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60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3920명), 태국인(2203명), 미국인(1772명), 러시아인(1383명)이 뒤를 따랐다.?
범죄 형태에서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살인의 경우 2021년(47명), 2022년(45명), 2023년(46명) 등 3년 연속 40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73명으로 급증했다. 중국인이 42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농협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베트남인(8명)과 태국인(6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살인 외에도 강간·추행(657명), 절도(3111명),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죄(4470명), 도박·풍속(668명), 교통범죄(8274명)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기존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 상대 범죄나 내국인에 부산신용보증기금 의한 외국인 상대 범죄에 비해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상대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 국적 조선족(중국 동포)들의 범죄가 두드러진다.? ??
5월19일 경기 시흥 흉기 살인 피의자인 차철남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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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차씨, 시흥에서 연속살인 저질러
2012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중국 국적 오원춘이 내국인 여성을 거주지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은 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한 대표적인 흉악범죄다. 2014년 12월 수원에서는 중국 국적의 박춘풍이 같은 국적의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전세자금 유기했다. '시화호 토막살인'으로 알려진 2015년 4월에 일어난 중국 국적 김하일 사건은 같은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에 유기했다.
최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일어난 흉기 피습 사건은 외국인이 2명 이상의 외국인을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죽인 '연속살인'에 해당한다. 5월19일 오전 9시34분쯤 경기도 카드 할부 수수료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A씨(여·60대)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안면부와 복부를 공격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오후 1시21분쯤에는 최초 범행이 일어난 편의점에서 1.3km쯤 떨어진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씨(70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다. 그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지역에서 연이어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바짝 긴장한 경찰은 편의점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가 탑승했던 차량을 포착하고, 차적을 조회했다. 그랬더니 중국 국적 C씨(50대) 소유로 확인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C씨 거주지에서 그의 동생인 D씨(50대)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중국 국적의 차철남(57)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집을 급습했는데 이곳에서 차의 주인인 C씨의 시신이 나왔던 것이다.?
차씨 검거에 나선 경찰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인근 노상에서 그를 붙잡았다. 차씨는 경찰에서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C씨 형제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C씨 형제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5월17일 오후 4시쯤 "술을 마시자"며 C씨를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오후 5시쯤 C씨 집으로 찾아가 함께 살고 있던 동생 D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차철남의 거주지와 C씨 형제의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200여ｍ 떨어져 있었다.
차씨는 편의점 업주 A씨를 흉기로 습격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를 댔고,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주인 B씨에 대해서는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차씨는 1997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후 5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2002년 말 중국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현지에서 지내다가 10년 후인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했다. 이후에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왕동 거주지에서 살며, A씨 형제와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차철남 등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F4'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주어진다.?
유효기간 없이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 비자 갱신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갱신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공사장이나 식당 종업원 같은 단순 노무직에는 종사할 수 없지만, 이러한 취업 제한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5월19일 흉기 피습 사건이 일어난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 ⓒ뉴스1
'무사증 입국'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 잇따라
'중국인들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도에서의 외국인 범죄는 심각하다. 살인·강도·폭력·절도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무단투기,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월24일 오후 제주시 한 대형 호텔 객실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피살된 채 발견된다. 얼마 후 한 중국 국적 여성이 제주 서귀포경찰서 성산파출소에 찾아와 "내가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제주공항에서 모두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과 공범 등 남녀 3명은 호텔 객실에서 가상화폐 환전 거래를 하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금과 카지노 칩 등 85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번 사건은 주범이 채무 변제를 위해 공범들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살인이 일어난 날 오전 제주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는 봉안돼 있던 유골 6기가 도난된다. 납골당 내에 설치된 CCTV에는 검은 옷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2명의 남성이 잠겨 있던 납골당 문을 쇠막대기로 파손하고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다음 날 캄보디아에서 납골당 측에 "유골함을 찾으려면 돈을 달라"는 협박전화가 걸려온다.
이들은 40대 중국인 남성들로 처음부터 유골함을 훔칠 목적으로 입국했고, 범행 후에는 유골함을 인근 산에 파묻은 뒤 곧바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산을 수색해 유골함을 모두 회수해 유족에게 돌려줬다.?
외국인들의 범죄가 늘어나자 제주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하고 50일 동안 총 115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3%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는 2002년 4월부터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의 입국 장벽을 낮춰 관광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외국인 범죄 증가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과 중국 자본이 대거 밀려들면서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67.7%가 중국인과 관련돼 있었다. 이처럼 제주에서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늘어나자 제주도 도민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들까지 불안해하는 현실이다. 때문에 무사증 제도의 폐지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2월24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같은 중국인들에게 살해당했다. 피의자 3명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 범죄자, 호적 세탁 등 통해 재입국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들과 국제 범죄조직의 유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42만여 명이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16%에 해당한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관광비자나 취업비자 등으로 입국했다가 출국하지 않고 체류 만료일이 지난 사람들이다.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들은 단속에 걸리면 곧바로 추방된다. 이런 약점 때문에 이들의 불안한 신분을 악용한 임금착취·폭행·성폭력 등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사실상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불법체류자가 범죄 가해자인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는 2012년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해 관리해 오고 있다. 취업비자 등으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관광비자 등을 이용해 한국에 90일 미만 단기 체류하는 경우는 양손의 검지만 지문을 등록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지문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해도, 기록이 없어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
2012년 이후라도 밀항이나 밀입국 등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다. 가령 불법체류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몰래 국내를 빠져나가면 해결 방법이 없어진다. 밀입국하거나 호적 세탁 등으로 다시 들어오면 범행을 저질러도 신원 파악이 안 된다. 지문 감식도 안 돼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도 추적할 수 없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폭력조직원들의 경우 추방되더라도 호적 세탁이나 위조 여권을 통해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
2012년 6월 각종 범죄로 인해 한국에서 추방된 중국 국적자 130명이 여권과 주민등록증(호구부)을 고쳐 한국에 재입국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 범죄가 점차 조직·집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는 이미 해외 조직폭력단체가 상당수 들어와 있고, 이들은 외국인 집단거주지를 근거지로 삼아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자생한 외국의 군소 폭력조직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내 폭력조직과 결탁해 마약을 밀매하거나 보이스피싱, 도박장 운영 등으로 검은돈을 챙기며 갈수록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