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유세하는 이재명 후보 (고양=연합뉴스) 김주성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0 [공동취재재] utzza@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대지급금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마지막으로 결재한 바 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담보대출영업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강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데다 통행료가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의 반발을 샀다. 공익 처분 하루 뒤 일산대교 직장인 대학원 무료 통행이 이뤄졌으며 일산대교 측은 곧바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22일 만에 끝나고 2021년 11월 18일 오전 0시부터 유료로 전환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택구입 취득세 2021년 11월 18일 통행료 징수 재개한 일산대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본안 소송 역시 1심과 2심 모두 경기도가 패소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경기도 패소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후보가 유세 중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강력한 어조로 언급함으로써 대선 이후 어떤 결과 파산선고 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협의 매수 등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방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매입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매입에 2천7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2021년 공익처분 전 협의매수를 진행할 때도 국민연금공단이 이보다 2∼3배 많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관련 지자체는 물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국민연금공단 측이 부정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1일 전날 이 후보의 일산대교 무료화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식 일산대교 무료화는 100% 청년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네거티브 공동대응 단장은 "일산대교는 투자비를 통행료로 돌려받는 민자사업이고 국민연금이 100% 지분권자"라며 "'이재명식 전면 무료화'는 100% 국민연금 손실이 되고 전액 청년들의 납부료 인상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돈 빼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경기도의 입장대로 지방재정이 투입되든, 정부 예산으로 메우든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할 경우 다른 지역 유사 사업의 무료화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지역의 민자사업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자본 1천480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됐으며 통행료는 개통 후 2차례 인상돼 현재 승용차 기준 1천200원이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