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션(OCEAN)'이라는 인도·태평양 지역 새 안보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국의 군비 증강에 맞서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치자는 취지이지만, 배경엔 아시아 국가에 무기를 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2014년 빗장을 푼 이후 갈수록 의도를 노골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나카타니 겐 방위장관과의 인터뷰를 2일 보도했다. 나카CS주식 타니 장관은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새 개념인 '오션'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같은 방위 장비를 운용하면 엄청난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카타니 장관은 앞서 지난 31일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오션 창설을 제안했다. 오션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통의 가치관과 이익을 공유한 나라들이 하나의 안보 체계 아래 뭉치는 방안주식투자학원 이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호주, 필리핀을 비롯해 아시아 준동맹·우방국 간 결속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나카타니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가져다줄 개념"이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지역 안팎의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4개국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서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싱일진에너지 주식 가포르=EPA 연합뉴스
일본이 오션 구상을 내놓은 건 대(對)중국 견제 때문이다.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자 관련 국가들은 다자 안보 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팡멀티릴게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른 데 있다. '오션 참여 국가 간 같은 장비를 운영하자'는 나카타니 장관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 참여국에 일본 방위 장비를 팔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아시아 지역 내 일본산 무기 수출 실적이 저조한 것도 고려했다. 닛케이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장비 수출 주요 실적은 필리핀에 판매한 경계관제 레이더 한 건"이라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중심으로 외교 무대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2014년부터 무기 개발·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헌법 9조 '평화주의'에 따라 무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2014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방위 장비 이전(移轉) 3원칙'을 통해 일부 방위 장비 수출을 허용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23년 말 이전 원칙 지침을 개정해 다른 나라와 개발한 전투기 수출 길을 열었다. 이시바 총리는 대놓고 무기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 방위성은 지난달 말 최대 방산 전시회인 'DSEI 재팬'을 개최했는데, 행사장 규모를 지난해의 두 배로 넓혔다. 이시바 총리가 현역 총리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나카타니 장관은 1일 싱가포르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호위함 공동개발을 요청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