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막판 법정고성, 이상민 나갈때 "힘내요…명예회복 시켜드릴께요"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인정뒤 징역 7년형 선고를 받은 뒤 방청석에서 아빠 소리가 들려오자 미소지으며 고개를 돌아보고 있다.(일부 강조표시)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직후 방청석에서 “아빠 사랑해”라는 응원과 “
바다이야기모바일 이게 뭐하는거냐”라는 고성이 막판에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문건을 전달받은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계획과 협조를 지시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대한 중요임무라고 판단했
바다이야기오락실 다.
류경진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라고 주문을 선고한 뒤 재판을 마치겠다고 하자 방청석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나왔다. 이에 이 전 장관이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짓자, 재차 “괜찮다, 사랑해”라는 격려 목소리가 이어졌다. 곧바로 이 전 장관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무고한 사람한테 이렇게
릴박스 해도 되는 거야”라고 막판에 고성을 질렀다. 일부는 “정부 눈치를 너무 본다”라며 퇴정했다. 법원 경비들이 말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재판 종료후 소란을 피운 것이다.
지지자들은 법정을 나온 뒤 508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전 장관이 나오자 “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예회복 시켜드릴께요.”, “장관님 힘내세요”, “건강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세요”라며 큰 소리로 격려 발언을 했다.
한편, 재판부가 선고한 이 전 장관 형량인 징역 7년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판사 출신이자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의 지위와 책무를 고려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위증혐의가 함께 인정되었고,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최
릴게임가입머니 저형량이 5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형량을 선고한 셈이다. 헌정파괴 범죄이자 친위쿠데타인 12.3내란의 엄중함과 더불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인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