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9일 총 69건의 결정을 선고했는데, 그중 재판관의 의견이 나뉜 결정이 8건에 이른다. 대체로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처럼 재판부 안에서 의견이 갈리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필자가 헌법연구관으로 일을 시작한 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 중 하나는 연구부 내의 '부 토론'이다. 통상 사건을 담당하는 연구관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토론에 부치면,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의 세부 논거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된다. 이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논거가 발견되기도 하고, 보고
릴게임종류 서의 논리 구조가 한층 정교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토론에서 다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경험상 그리 쉽지만은 않다. 동료 연구관이 담당한 사건에 관해 토론에 참여하게 될 때는 담당 연구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담당 연구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지, 혹시 부정확한 의견으로 토론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게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되는 순간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필자가 담당한 사건에 관한 토론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이를 통해 보고서가 더욱 깊어지고 정교해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서, 다양한 의견, 특히 반대의견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는 심리학자 샬런 네메스(Charlan Nemeth)의 저
검증완료릴게임 서 《반대의 놀라운 힘》(원제 In Defense of Troublemakers: The Power of Dissent in Life and Business)에서도 잘 드러난다. 저자는 반대의견이 무조건 다수를 따르게 만드는 힘에 균열을 가하고, 기존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다른 대안에 대해 고민하게 함으로써 '확산적 사고'를 자극한다고 설명한다. 즉, 반대의
야마토통기계 견이 당장 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폭과 깊이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반대의견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수를 설득해 내는 의견이 될 수도 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 영화 포스터? 위키미디아커먼스
바다이야기합법 고전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원제 12 Angry Men)은 이러한 반대의견의 힘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실해 보였던 한 소년에 대한 배심원 평의에서,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제기한 의문이 나머지 열한 명의 판단을 서서히 바꾸어 가는 과정은 소수의 목소리가 지니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 역시 이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때 반대의견에 머물렀던 견해가 시간이 지나 선례를 변경하는 법정의견이 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설령 반대의견이 선례 변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반대의견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그 결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기본권 담론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존재로 의견의 대립이 불가피하며, 자유로운 의견 표명은 상호 검증 및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과 통합의 토대가 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헌재 2022. 7. 21. 2018헌바164 등 참조).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의 결정에서는 소수의 의견에 그치더라도, 반대의견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통해 헌법적 논의를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영호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