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뒤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산업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과천시 주암동 일대의 모습. 김경민기자


정부가 1·29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지방정부를 패싱하는 법안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감지된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이 대 릴게임신천지 표 발의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 개발 특별법'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 모바일바다이야기 자다.
국토부 장관이 개발지구 지정 전 관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30일이 지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 한 항목이 문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6만 채 중 과거 대책에 포함된 적이 없던 새로운 물량은 26%인 1만5천378채 바다신릴게임 로 집계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는 물론 용산 캠프킴(2천500채), 남양주 군부대(4천180채)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추진됐었지만, 주민 반대나 관계기관·지자체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다.




게임몰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신규공공주택 지구로 선정된 성남시 중원구 여수2지구의 모습. 임채운기자


정부가 목표대로 특별법을 연내 통 바다이야기고래 과시킨다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부지 대부분이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과 상반된 정책이어도 정부가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지자체가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 계획 승인도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나, 위원 구성을 재정경제부차관과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선임하는 방식이기에 사실상 정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주택 공급에 대해 과천 등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통 문제 요구가 많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의견을 듣고 해결할 계획이며, 경마장 이전 부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밝히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상 개발은 지역을 위한 것인데 이런 정책이 지방정부를 위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맞는지 모르겠다"며 "협의를 해서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인허가도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진행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지금도 일부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반발이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