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등 17개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릴박스 4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임명절차는 늦어도 5일 마무리될 방침이다.
임명과 동시에 특검사무실 구성과 인력파견 요청 등 출범작업이 곧바로 진행된다. 종합특검은 수사
황금성오락실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분담을 정하는 정리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은 수사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의혹 7개 △김건희 여사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도 앞선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종합특검이 다룰 불법계엄 관련 의혹의 상당수는 내란특검 수사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특
오징어릴게임 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한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헬기의 NLL(북방한계선) 위협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동조 의혹 등이다. 이밖에도 종합특검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 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의혹, 계엄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게임몰릴게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특검은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종합특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의 부당개입 의혹 등도 수사대상이다. 또 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중복 수사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