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이작도 작은풀안해변에서 지역 청년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일보DB
인천이 2년 넘게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까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부산·울산을 5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55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투자 규모는
바다이야기예시 약 33조원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구에서는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인력 양성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인천시는 20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강화군 남단(약 155만㎡)과 옹진군 일대(약 13만20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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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도서지역인 강화·옹진군은 개발 여건이 취약한 데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이라도 예외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다릴게임 그러나 지방시대위가 수도권에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예외 규정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도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을 들었다"라며 "1차부터 5차 공모까지 인천은 단 한 번도 신청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토로
바다신2릴게임 했다.
시는 지난달 말에도 지방시대위와 산업부에 '수도권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반면 지방시대위는 정책 취지상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책"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라며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에 있더라도 정책 취지상 같은 조건을 지닌 비수도권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세부 기준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 만들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내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