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새 학기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민간 에듀테크 도구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기준을 적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클라우드, 외부 서버를 활용하는 디지털 학습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적 판단과 검증 책임이 사실상 교사와 학교에 내려오면서?행정 부담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확산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올해 새 학기부터 학교에서 활용되는 에듀테크 도구인 '학습지원 소프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트웨어'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기준을 적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 챗GPT 생성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달 30일부터 공교육 지원 플랫폼 '에듀집(edzip.kr)'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교육
한국릴게임 자료 제공 기업이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현재 약 500개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가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제29조의2 신설)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일정 요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을 충족한 경우에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라학교는 오는 3월부터 수업에서 활용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 에듀집에 공개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원위) 심의를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기준에는 ▲최소처리 원칙 준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열람·정정
카카오야마토 ·삭제·처리정지 절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제공·위탁 등 5대 필수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교사단체와 교원노조는 "보안 기준의 해석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할 경우?교사가 법적·행정적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나섰다. 교원노조는 "교사에게 사
릴게임 실상 보안·개인정보 검증 주체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교육 활동에 집중해야 할 교사의 업무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다"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적합성 검증은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에듀테크 업계에서도 정책 방향이 현장 흐름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에듀테크 기업들은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AI·자동화 솔루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지만, 이번 제도는?오히려 교사를 검증 주체로 세우며 부담을 키운다는 것이다.
에듀테크기업 한 관계자는 "지난달 진행된 교육박람회에서도 교사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설명했지만, 법을 따라야 하는 학교 현장은 충분한 설명이나 준비없이 새로운 기준을 떠 안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 준수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지만,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효과보다는 현장 업무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한 관계자는 "에듀집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이미 체크리스트가 올라온 솔루션에 대한 교사들의 체크리스트 제공 문의만 사흘 만에 2000개 넘게 쌓인 것으로 안다"며 "학운위 역시 개인정보 보호 전문성을 갖춘 것도 아니라 심사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 상정?당시에도 실효성 및 업무 증가에 대한?우려가 이어졌으나, AIDT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만 신경 쓰느라 무시됐다"며 "형식적인 절차라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어 학운위를 열 때 가능한 많은 소프트웨어를 안건으로 올리라는 권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시행 시점이 임박한 데다 절차와 책임 구조에 대한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체크리스트의 실효성과 실행 방식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경아 기자kimka@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