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연합뉴스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증원 폭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6차 회의에서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 교육 현장 붕괴 우려를 앞세워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원을 밀어붙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일 보정심 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 일정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보정심 5차 회의에서 2037년 기준 의사 수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향후 선발될 모바일릴게임 인력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할 경우, 기존 비수도권 32개 의대 증원 논의 범위는 약 3662~4200명 수준이 된다. 이를 5년간 균등 분배하면 연간 증원 규모는 732~840명가량이 된다.
다만 의대별 교육 여건과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실제 증원 폭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5차 회의에서 2027~2029년 3년 동안 매 한국릴게임 년 지역 의대 모집 인원을 579~585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안팎에서는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 정부는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근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 없이 인력 배치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익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명을 요구한 한 대형병원 교수는 “지역 인구가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구조적 진단 없이 의사만 배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바다이야기예시 특히 교육 현장의 악화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의정 갈등 여파로 집단 휴학이 이어지면서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이 심각해졌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가 증원은 의학교육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불안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대표자 단체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24·25학번 재학생(총 6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109명 중 95%(2954명)는 “본과 진입 이후 실습 인원 과밀, 병원 수용 한계, 인턴 정원(T.O.) 부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한 92%(2836명)는 현재의 혼란이 본과는 물론 인턴·레지던트 과정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정부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현장의 실현 가능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오는 6일로 예정된 보정심 등에서 정원 관련 결론이 급하게 내려질 것이라는 정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이 아닌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늦어도 설 연휴 이전까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월 중 증원 규모가 결정돼야 교육부가 오는 4월까지 대학별 정원 배분을 마치고, 5월 모집요강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 여건과 인력 수급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정에 쫓겨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