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 전 부원장은 발간을 앞둔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쓸모’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시작한다. 다음 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이제 부산이 선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압축적으로 일했고 역대급 성과를 만들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장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이 두 사람의 정치 재개는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한 사람은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서민으로선 꿈도 못꿀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고, 또 한 사람은 ‘뇌물 수수’ 의혹으로
릴게임바다이야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2021년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
게임몰릴게임 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구속 상태를 면해줬다.
그런데 김 전 부의장은 1, 2심의 유죄 선고에 대해 반성은 커녕 정치검찰 조작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북콘서트는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정원오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초청
릴게임다운로드 해 함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조건에 증거인멸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북콘서트 내용에 따라 자신의 의혹들에 대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다. 이는 보석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릴게임신천지 격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는 달리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두달이 넘도록 소환조사 한번 없이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아무런 처벌 없이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의를 대표한다며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니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자 후안무치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은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 권력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라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떠올릴 것이다. 사법부는 보석 조건을 어기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당장 거둬들여 법치의 엄정함을 내보여야 한다. 또한 경찰도 권력의 시녀가 아닌, 법치와 공정을 앞세우는 추상같은 수사기관이 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