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 별세 이후 일부 유튜버들 허위정보 퍼뜨려 "허위 사실 유포 보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아냐, 단호한 조치 필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고인이 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을 비판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신천지릴게임 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두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술 날처럼 예리하게 문제점만 도려낼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표현의 자유를 악용
바다이야기APK 한 혐오와 세몰이 돈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운명하시면서 국민적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음모론을 제기한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유튜버는 이 전 총리의 베트남 출장을 문제 삼아 '차기 후계자를 논의하러 간 것'이라고 한다. '부정선거 관련 제1의 비밀 보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자는 이해찬'이라는 헛소리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생 그를 괴롭힌 색깔론을 들이대며 종북주의자라고 욕한다. 증거나 논리는 손톱만큼도 없다. 이들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만 내세운다. 이런 유튜버들은 대중이 외면해야 하는데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오
야마토게임장 프라인에서는 현수막이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국회 앞에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한국의 마두로 시진핑이라고 지칭한 현수막이 걸려있다”며 “내일로미래로라는 정당의 탈을 쓴 극우단체가 내걸었다. 후원금을 모아 전국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유일한 활동이다. 옮겨 닮기 민망한 말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학교 인근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알라딘릴게임 제2부속실장 얼굴과 함께 무슨 관계냐 묻는 현수막도 걸려있다. 혐오와 허위를 무기로 돈벌이를 하고 광신적 추종자를 모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방미통위와 방미심위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7인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는 현재까지 대통령 추천 몫의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임명됐고, 여당 추천 몫의 고민수 상임위원(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은 지난 23일 추천됐다. 곧 있을 본회의에서 추천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통해 임명된다. 여당 추천 몫의 비상임위원 한자리는 윤성옥 경기대 영상미디어학과 교수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몫의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9인으로 구성되는 방미심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8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고광헌 전 한겨레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후 국회의장 추천 몫에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에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이 내정됐다. 야당 추천 위원으로는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와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을 추천됐다. 방미심의위원은 1명만 남았는데,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면 된다.
조 대표는 “멍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보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 더는 안 된다. 절제된 그러면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두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술 날처럼 예리하게 문제점만 도려낼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도 고쳐 정당 현수막이라도 문제가 되면 수정 또는 철거토록 해야 한다. 물론 소수 정당 표현의 자유가 제약돼서는 안 된다. (현수막) 수정, 철거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 그러나 악의와 허위로 가득 찬 선전 선동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