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수진기자]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며,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의정활동은 ‘국민 삶의 안전망 강화’라는 키워드로 수렴된다.
간호사 출신으로 현장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이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꼽
릴짱릴게임 았다.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회 입법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이같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입법 계획을 강조했다.
또한 김건희 ‘금품수수 의혹’이 징역 1년 8개월에 그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릴게임손오공 혐의 1심의 징역 5년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이달 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A.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사는 곳에 관계 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릴게임5만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지를 담은 법이다.
특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과 복지, 부모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 의미가 크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13세
릴게임방법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매년 한 살씩 지급대상 연령을 높일 예정이다.
또 인프라 부족으로 아동복지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는 인구감소 지역은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해 추가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Q. 지난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바다신릴게임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한 보안책은 있나.
A.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바로 입법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입법 미비’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임신 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니 이 법은 (당연히) 통과시켜야 한다.
종교계 등 일각에서 반대 의견에 허위 사실 유포까지 나오고 있어 답답하고 속상하다. 때문에 더더욱 당사자들과 국회, 정부, 의료인, 전문가 등이 숙의를 거쳐 의견수렴해 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도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이다. 임신주수 논쟁이나 미프진(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등의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해 안정성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실]
Q. 대표 발의 법안이 꾸준하시다. 이달 중순 대표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데.
A. 2024년 12·29여객기참사로 많은 국민이 희생됐다. 얼마 전 국정조사까지 마쳤는데, 당시 여야가 합의해 조사 특위를 만들고 제가 야당 간사를 맡았었다.
항공·철도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기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전담조사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철도사고법은 이 사조위를 국토부 소속으로 두게 해 조사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다. 실제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해서도 셀프조사 논란이 있었다.
간사를 맡았을 당시 국토부 소속의 사조위 구조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아 독립성 확보는 물론 향후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와 신뢰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답변했고, 다행히 법이 통과됐다.
Q.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간호사 출신이시라 더 많이 현장 상황을 체감할 것 같다.
A. 응급환자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데 현장에선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 1인실이 비싸니 (응급실을) 병실로 이용하는 환자도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진짜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병원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급대법이나 응급의료법 등을 토대로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한 개선책을 만들고 있다.
다만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응급·분만·중증환자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이 갈수록 줄고 있고, 지방으로 가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또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는 물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간호정책선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실]
Q. 그렇다면 지역, 필수, 공공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지.
A.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역의사양성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를 위한 인재 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본회의 통과를 앞둔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함께 만들어질 것이다.
아울러 이달 초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법을 발의했는데, 기존 공공의대설치법과 함께 논의돼 입법해 곧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필수의료인력 양성,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많은 부분이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A.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이는 불법계엄과 내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특히 대선과정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정치개입 시도를 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있다.
김건희 판결에 대해선 “대놓고 주가 조작하라는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범죄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는 식으로 보여진 판결이라 매우 유감이다.
그나마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은 내란 단죄에 부응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윤석열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판정하고, 위로부터의 친위쿠테타의 문제, 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 있었다.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에서도 같은 법적 판단이 적용돼야 한다.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수진기자]
Q. 최근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등으로 당 안팎이 혼란스럽다.
A. 언론에서 당내 갈등 프레임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는 갈등이 아니라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이를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친명-친청은 일종의 허구적 프레임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 다르지 않다. 특히 당원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분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1인1표제는 당원주권특위 위원으로서 찬성하고 이를 함께 만들어왔고, 이를 보완할 대책(대의원들의 정책관련 의견수렴 강화)도 논의하고 제시하고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보완할 것들은 추가 논의하면 된다.
합당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의 뜻이다. 과정에 있어 원칙을 더 잘 지켰으면 하는 아쉬움 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당대표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고, 당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나가야 한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A.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공급과 저가 생리대 공급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
21대 국회에서 생리대 보편지원, 무상공급을 위한 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당시 정책 시행과정에서 의미가 퇴색돼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다. 다시 이를 위해 정부와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다.
또 자칫 저가형 생리대를 만드는 경우 플라스틱·부직포 등 재질로 만들어지며 여성의 건강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도 함께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유기농 순면 생리대 공급·복잡한 유통단계 생략 등을 포함해 여성에게 품질 좋은 저가 생리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