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관련 당정 협의, 인사말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문가들은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핵심지 노른자위에 집중된 고순도 공급"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서울 민간 공급의 80%에 달하는 정비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도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정부가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
바다이야기릴게임2 에 가용한 물량을 쏟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외곽 중심의 신도시 공급이 주를 이뤘던 발표들과 달리, 수도권 핵심 요지 공급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 기제가 마련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핵심지 '알짜배기 대방출'이라 평가할 만하다"며 "지하철과 일자리가 연계된 도심 복합 개발 방식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수요층의 니즈와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산(1만2600가구), 과천(9800가구), 노원 태릉CC(6800가구) 등은 입지 자체가 높은 가치를 지닌 곳으로 꼽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에서 상급지 선호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다신게임 실현 가능성도 낮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부분 철거가 돼 있거나, 공공 부지"라며 "지자체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공급량 확대에 지역 내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곳에서는 물량 축소나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은 도시경쟁력
바다이야기룰 강화라는 장기 목적과 당장의 주택공급 목표가 상충할 수 밖에 없다"며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용산과 태릉은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 주민 반대 등의 리스크로 발표 물량과 실제 착공 물량 간 괴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수도권 공급에 동반돼야 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포
모바일바다이야기 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서울시 공급 물량의 80%"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주비 대출 규제 예외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을 함께 발표 했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도 "유휴부지는 유한하기에 장기적으로는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전문위원은 "시장에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기대했지만 빠지면서, 민간 주도의 대규모 공급 확대 동력은 확보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는 분양과 임대 물량의 비율이 빠진 가운데, '황금 비율'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대책이 실제 주택 가격 하락을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 연구원은 "매물부족현상이 지속되고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 등 가격 상방요인도 상존해 큰 폭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함 랩장도 "공급 정체와 속도가 제한된 상황 속 하반기 세금·규제가 매우 커진다면 시장은 '가격은 잘 안 떨어지지만 거래도 거의 없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ming@fnnews.com 전민경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