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영화티켓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영화산업위기,단순수요 감소뿐 아닌영화관과이동통신3사가 형성한 불공정거래 구조 탓"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영화티켓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2023년 이후 영화 티켓 가격이 1만5000원(주말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나, 오히려 객단가(영화티켓의 평균 판매 금액)는 떨어지는 현상을 두고 한국릴게임 이동통신사의 영화 티켓 할인 제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분배가 이유로 꼽힌다. 이동통신사의 할인제도로 영화 배급사 등에 분배되는 몫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으나 뚜렷한 진척이 없어 국회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이정문 의원이 주최한 '영화티켓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김교흥 의원은 “영화 산업 위기 속에서 영화표를 헐값에 대량 매입하는 할인 제도는 사실상 '통신사 특혜'로 불릴 만큼 영화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객 유입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수익 구조가 통신사에만 유리하게 설계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 역시 “겉보기에는 관객의 무료릴게임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화 제작과 배급 현장에 정당한 몫이 돌아가지 않는 왜곡된 수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산업 현안을 넘어 공정한 시장 질서의 문제”라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영화 티켓값은 오르는데 배급사가 받는 돈은 왜 줄어들까”라며 2020년 영화 티켓값이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1만3000원일 때 객단가는 8574원이었고 2022년 1만5000원으로 올랐을 때 객단가는 1만285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객단가가 9869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화배 대표는 영화 티켓의 전통적인 판매 및 정산 방식은 고객-극장-배급사 간 3자 거래였고, 1만5000원 티켓값에서 영화관이 44.13%, 투자사가 23.83%, 제 릴게임꽁머니 작사가 15.89% 가져가고 부가세가 8.83%, 배급수수료가 4.41%인 가운데 영화발전기금이 2.91% 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할인티켓을 판매하면서 전통적 거래가 깨졌고 이동통신사가 중간 이윤을 수취한 후 분배가 되기에 분배율이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이화배 대표는 “영화 제작 및 투자에 기여없는 이동통신사가 입장권 수입을 가져가면서 최대 수혜자가 되는 비상식적인 분배가 이루어졌다”며 “이동통신사를 통한 영화티켓 판매가 총판매 수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극장에 지급하는 티켓 단가는 단순히 사인간의 계약으로 치부할 수 없는 영화 산업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비자에게는 정가를 인상하면서 막후에서는 이동통신사 등의 제휴 업체에 정가의 30~50% 수준으로 대량 덤핑 판매하는 기형적인 유통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영화관과 통신3사가 형성한 불공정 거래 구조”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티켓값은 오르지만 객단가는 하락하는 이유는 극장이 배급사(제작사, 투자사 포함)와의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티켓을 할인 판매하고 할인판매에 따른 비용 분담을 사실상 배급사에 전가하거나 정산을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영화 상영관에서 발행하는 정산서는 정가와 할인 내역을 알 수 없어 '깜깜이 정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변호사는 현재 △영화관 3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티켓을 할인 판매하고 불투명하게 정산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신고) △통신3사 불이익 제공행위(영화관 3사로부터 영화티켓을 정가의 33~50%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량 구매해 정산하는 구조를 형성한 행위 등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신고) △SK텔레콤, KT 상대 표시광고법 위반(영화티켓 판매와 관련해 티켓의 정가, 할인금액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신고) 등이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변호사는 “영화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수요 감소로만 볼 수 없고 과점 구조를 가진 영화관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형성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영화 제작·배급 단계의 수익 기반을 구조적으로 잠식해 온 결과로 봐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영화티켓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류용래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과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다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과장은 “시장을 크게 봤을 때, 소비자들이 영화관에 안 가는 것이 기본적 문제가 아니냐”라며 “그런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화관이 할인을 시작한 것이고 이동통신사 할인을 해서라도 매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합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관점도 있다”고 말했다. 류용래 과장은 “이런 협의과정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이같은 가격 결정을 영화관이 하고 있는데, 영화 저작권자와 IP를 가진 제작사, 배급사에 협의를 하지않고 영화관과 이동통신사끼리 정한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윤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 역시 “1만5000원짜리 영화티켓을 이동통신사 할인을 통해 1만1000원에 샀는데, 막상 영수증을 발급받아보면 7000원이 찍힌다. 이것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는 이동통신사 영화 티켓 할인으로 인해 티켓값은 올랐지만 정작 영화인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에 대해 “통신 3사의 연매출이 60조라는데, 영화는 1조 산업이다. 60조 산업이 1조 산업에 '빨대를 꽂는 게' 공정한 구조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영화 산업이 1조라 하셨는데, 외화 포함이고 한국영화는 5000억 시장이다. 5000억 시장에 60조 통신사가 빨대를 꽂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희가 힘들고 괴로워 국회에 읍소하는 것 아니냐. 이같은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화인들은 짐싸야 한다”고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