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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멈춰 선 포괄적 권한이양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임기 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7일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을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 제출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다.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법률 개정의 의견 제시권이 있다.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포괄적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권한이양과 사실상의 8단계 제도개선 과제인 개별 권한이양이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5개 법안 특례, 개별 권한이양은 111개 과제가 담겨있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필수 국가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넘기는 제도개선 방식이다. 민선 8기 도정은 출범과 동시에 9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23년 용역진은 릴게임손오공 5개 분야에서 62개 법률을 포괄이양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공론화를 예고했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밀리면서 조직이 축소되고 후속 조치도 약화됐다.
실무선에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지만 준법률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적용 법률을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관리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로 압축했다.
제주 릴게임꽁머니 도는 해당 법률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정부(담당 부처)가 아닌 제주로 이양해 도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닌 제주도가 도조례로 행정벌칙(과태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법률을 자치법 손오공게임 규인 조례로 포괄 이임하는 방식은 상위법과의 충돌 소지가 상존한다. 이에 개별법 개정 작업과 정부 부처와의 사전 조율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별도로 개별 권한이양도 동시에 추진한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1062건으로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4741건의 특례를 가져왔다.
골드몽게임 사무를 기준으로 이양된 권한은 5321건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개선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정률적 지원 특례 마련 등 총 111개의 권한이양을 추가로 요청했다.
제도개선안에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불수용 한 과제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국세 이양과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전기사업 특례, JDC 상임이사 추천권 등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세(개별소비세) 이양과 관련해 '조세의 성격상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3MW 초과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권을 도지사로 넘기는 특례에 대해서는 '태양광 전체에 대해 인허가권을 제주도에 이양해야 할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JDC 이사장(이사)에 대한 도지사 임명(추천)권에 대해서는 '공기관의 자율경영 확립 취지에 위배되고 이미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지와 협의가 이뤄진다'며 역시 거부했다.
2020년 11월 관계 부처 협의에서는 당시 56개 개별 과제 중 39건이 수용되고 17편은 불수용됐다. 이후 국무회의와 특별법 개정을 거쳐 총 36개 과제가 반영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동의안은 제446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