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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대미 투자 실행이 지연됐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한국보다 먼저 합의를 마친 다른 국가들조차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론’ 이후 유럽연합(EU)은 무역 협상안 승인을 중단했고 일본은 아직 1호 안건을 확정하지 못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먼저 지목하자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EU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미 간 무역협정이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한다면서 비슷한 상황인 다른 나라들도 동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27일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미 투자 절차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협상국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곳은 17일에야 미국과 상 릴게임골드몽 호관세 타결에 성공한 대만이다. 27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산하 정책 기획 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는 이날 대미 투자를 위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대만 신용보증기금을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금은 행정원 국가발전기금(NDF)과 정부가 주식을 보유한 은행, 민영은행 등의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조달 방안도 내놓았다. 릴게임가입머니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다 약 일주일 빠른 지난해 7월 23일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마친 일본은 1호 투자 안건을 정하지 못했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에 합성 다 뽀빠이릴게임 이아몬드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과 일본무역보험(NEXI) 등 기존에 있는 정부 기관에서 출자나 융자·보증을 하면 되는 구조로 대미 투자를 위한 별도의 법안 통과는 불필요하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안건은 전력 분야이며 연내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결국 해를 넘겼다.

일각에서는 3월 20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미 시기에 맞춰 1호 투자를 트럼프에 안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서 “올봄까지 1호 안건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 시점에 1호 안건이 공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안건으로 합성 다이아몬드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도 JBIC에 당초 계획보다 5.8배 늘어난 8조 5000억 엔의 예산을 배정했다. 다만 투자 최종 진행은 결국 민간기업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 이후 유럽연합(EU)의 무역협정 승인 절차는 아예 멈췄다. EU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는 26일 EU-미국 무역협정 비준 동의 절차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2월 4일로 일주일가량 연기했다. 유럽의회의 비준 동의는 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위한 EU의 최종 결정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에 부과하겠다던 관세를 철회함에 따라 EU의 무역 협정 승인 절차도 즉시 재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승인 보류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앞서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지 4일 만인 21일 무역협정 승인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맞대응했다.

폴리티코는 미국에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맺었다고 밝힌 그린란드 관련 합의에 대해 세부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EU 내부의 의견이 갈렸다고 전했다.

EU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일본과 달리 100% 민간기업 투자로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투자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이런 이유로 7월 유럽과 미국이 막 무역 협상을 타결했을 당시 대미 투자 약속이 ‘공수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크들로르센터 싱크탱크의 닐스 레데커는 폴리티코에 “누구도 민간기업에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관세 25%로 인상? 트럼프가 화난 진짜 이유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