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올해 첫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가 이번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행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장 91%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시 정비사업 43곳 중 39곳(약 3만1천 세대)이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재개발 지역은 10곳(1만 4천세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 재건축 14곳(1만 2천세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재건축 15곳(4400세대)이다. 특히 4곳(1900세대 규모·주로 모아주택)은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4곳은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1곳이다. 서울시는 쿨사이다릴게임 지난해 하반기부터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해왔다.
서울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지연·중단의 핵심 원인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를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1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는 엘티비 0%, 대 바다이야기게임 출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적용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출 규제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원 상당수가 새 주거지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비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왔고, 사업성도 개선해 민간에서 골드몽릴게임 지연될 소지는 크게 줄었다”며 “하지만 자금이 막히면 이주는 불가능하다.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사례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이 구역은 조합원 811명 중 296명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대출이 불가능했고, 시공사는 지급 보증을 거절했다. 결국 이주가 사실상 멈추면서 모바일바다이야기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관련 다주택자들이 약 10~30%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이주비 조달이 막힌 정비사업장들이 추가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 경우, 명도소송 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와 내년까지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66곳(5만6천 세대) 모두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 1~3월까지 13곳이 추가로 이주를 앞두고 있어, 올해부터 총 52곳 3만5천 세대가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오세훈 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간의 면담 2회,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 3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정부 후속 대책에 제대로 반영될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이주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공급 속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에 이 부분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