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압박용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26일 본인의 SNS를 통해 돌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작년 7월 관세?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나오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일단 표면상의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바다이야기하는법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그 합의를 지금까지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미 온라인야마토게임 국 미시간주 디어본에 위치한 포드 생산 센터를 방문했다. 2026. 01. 13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느닷없이 "자동차 관세 25% 인상""한국 입법부, 지금까지 합의 승인 안 해"
트럼프는 구체적 인상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바다신2 다운로드 이와 관련한 공식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다. 이에 따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트럼프의 진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급한 대로 잠수함 사업 수주 협의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토록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야마토통기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한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관세?무역 합의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 골드몽릴게임 법을 작년 11월 발의했지만,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구속력 있는 법적 문서라기보다 양해각서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로선 압박용일 공산이 더 큰 걸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머지않아 나올 걸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그 전에 한국 국회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의 공화당이 패배할 개연성이 큰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를 내다보며 한국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SNS 글. 2026. 01. 27 [트럼프 트루스 소셜 계정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미 대법원 '위법' 판결 앞두고 대못 박기?"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속도에 조바심"
트럼프는 1970년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외국에 무차별로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1심과 2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현재 연방대법원이 최종 심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은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 부과를 위해 해당 법을 사용한 게 권한 남용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그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그렇게 갑자기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른 관세법들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연합뉴스에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 미국 측에는 한마디로 '간을 보는 것'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더 길어지기 전에 확실한 약속을 빨리 얻어내고 싶은 욕심에 일종의 조급증을 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봤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언급은 관세를 즉각 인상하기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미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위원장도 가디언에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기본 무역 합의 이행 속도에 대한 조바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는 위의 글에서 "우리의 무역 합의들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각의 합의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해왔다. 물론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정의선?현대차 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고 있다.정 회장은 정부의 캐나다 방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1.26 연합뉴스


현대차 주가, 5% 폭락 후 상당폭 만회캐나다와 '자동차 산업 협력' 관련성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듯, 트럼프의 '폭탄 발표' 이후 현대차의 주가는 장중 5% 가까이 폭락했지만, 오전장에 꾸준히 낙폭을 만회하고 오후 3시 반 현재 0.51% 하락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거의 절반을 점하고 있어 실제로 자동차 관세가 25%로 뛴다면 15%를 부과하는 일본, 유럽 자동차들과 가격경쟁력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트럼프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연이은 미 시민권자 '총격 살해' 사건 등 무자비한 반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 내의 거센 반발과 그린란드 강탈 논란, 이를 계기로 한 주요 동맹국 유럽연합(EU)?캐나다와의 갈등 같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지지도가 떨어지자 한국을 본보기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작년 1월 백악관 복귀 이후 트럼프는 '관세 위협'을 경제?통상은 물론, 외교?안보?국방 정책의 '무기'로서,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 25일 트럼프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합의를 한다면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초엔 그린란드 매입 때까지 이를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협박했다가 중지했다.

또 다른 풀이도 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눈에 가시'로 여기는 와중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으로 이뤄진 대통령 특사단이 사업비 최대 수십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해 26일 캐나다로 떠났고, 이를 계기로 잠수함은 물론 자동차 산업 협력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트럼프를 자극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10. 29 [대통령실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정부 '차분하게?대응'…진의 파악이?먼저민주당 "2월에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의"
정부는 차분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며 2월에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무역 합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관세 참사'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주 기자 =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미국의 쿠팡 사태 압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27 연합뉴스


시민단체?"동맹 운운하며 미국 속국 취급"관세 인상 규탄, 3500억 불 투자 철회 요구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과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신이 필요할 때만 동맹을 운운하고, 실상은 미국의 속국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트럼프의 자동차 의약품 등 관세 인상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적 규범을 위반한 것은 트럼프 미국이다. 양국이 체결하고 비준까지 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관세 규정을 스스로 허물며 관세 폭탄을 부과했고 주권을 침해했다"면서 정부를 향해선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말려 들어간 결과다. 지금 당장 3500억 달러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으려는 미국 정부, 한국에 상호관세 25% 인상을 빌미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트럼프에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 미국의 내정 간섭 중단 ▲ 쿠팡 비호 미국 규탄 ▲ 한국 주권 침해하는 트럼프 관세 인상 규탄 ▲ 3500억 달러 미국 투자계획 철회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yooillee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