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고에 나섰다. 지난 25일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하루동안 무려 4차례에 걸쳐 정부 기조를 밝힌 것.

이 대통령이 하루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글을 무려 네 차례나 올리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 바다이야기5만 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다.
문재인 무료릴게임 정부 당시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글을 올려 제도 폐지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게임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예 반복을 던져왔던 과거 정부의 실책도 인정했다. 이 릴게임꽁머니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 온라인야마토게임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중과 상담 안내문. [뉴스1]



이후 세 부담으로 일각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을 거론한 기사를 게재하며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이어 양도세중과 종료 방침에 대해 강남 다주택자들이 증여 러시에 나선다는 기사를 또다시 첨부하며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는 글도 올렸다.
이 대통령의 글은 이날 밤늦게 또 올라왔다. ‘세금 내고 집을 파느니 차라리 소유하고 있겠다’며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경고성 글을 올렸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양도세 중과 제도를 이용해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의도인 동시에 지방선거 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본격적인 화두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1주택자더라도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