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과 더불어 30여 년간 답보에 머물렀던 무안반도 통합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목포무안신안 선통합 추진 주민연대가 지난 8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무안반도 통합의 병행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박정석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새해 벽두부터 양 시·도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속에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역 정치권 역시 합을 바다이야기룰 맞추며 최근 통합 특별법 발의가 눈앞에 온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흘러나왔던 소지역 통합을 다룬 실효적인 논의는 배제돼, 일부 도민들은 시·도 행정통합에 뜻을 함께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30년 가까이 이루지 못했던 무안반도 통합이 절실한 지역의 현 상황을 들여다본다.
야마토게임장 ◇미래 먹거리 확보, 모두의 문제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을 이르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의 역사는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됐다. 2012년까지 6차례나 주민 투표와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통합의 쇠뿔을 당겨 왔으나 일부 지역의 반발로 인해 매번 좌절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한때 인구 25만 명에 육 릴게임몰 박하던 전남의 대표 도시 목포시는 통합이 무산되는 사이 꾸준한 인구 감소를 겪으며 활기를 잃게 됐다. 도시 확장성의 한계, 청년 유출 심화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목포시와 달리 1995년 정부 주도로 승주군과 행정통합을 이룬 순천시는 현재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부권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1998년 여천시, 여천군과 황금성사이트 이룬 '3려 통합'을 이룬 여수시는 2012년 엑스포 유치를 발판으로 삼아 관광객 1천만 도시로 우뚝 섰다.
무안반도 3개 시·군 중 사실상 목포시가 통합에 가장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새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부상하며 RE100 산업단지 유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지역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숙제는 다른 두 지역 모두에게도 시급한 일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3대 1 수준인데,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자립이 어렵고 지자체의 정책 결정 권한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무안반도가 통합을 이루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무안반도 통합이 인구 감소, 초고령화, 지방 소멸 등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단이 되기 위해선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닌, 조세 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 분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 통합과 병행…道·정부 역할론도
지역사회 일각에선 무안반도 통합을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병행해 선(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목포무안신안 선통합 추진 주민연대는 지난 8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 차원에서 무안반도 통합 관련 제도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민연대는 "무안반도 선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 광역도시 조성 등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향후 영암, 해남 등 인근 지자체를 아우르는 인구 50만 서남권 광역도시를 건설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을 병행 추진해 줄 것을 지역민의 숙원을 담아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 앞서 6차례에 걸쳐 주민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만큼,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통한 '선 법제화, 후 주민 동의' 추진을 단체 출범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주민연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절호의 기회란 각오로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선통합을 발판으로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서남권 광역도시를 건설해 AI데이터센터, RE100산단 유치,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 등 신재생에너지 혁신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목포·무안·신안 기초의회 동의나 주민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선행적으로 마련해, 통합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를 위해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일정과 함께 추진해 30년 숙원인 무안반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도 행정통합에 앞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무안반도 통합 논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3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전남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994년부터 시작된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30년이 넘도록 민간 주도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간 깊은 불신만 남게 됐다"며 "전남도와 정부가 관망하는 사이 지역민들은 목포시가 예산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기피 시설은 군 지역에 떠넘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게 됐다. 이러한 오해는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동적인 행정 태도로 때를 기다리는 식의 안일한 접근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전남도와 정부가 신뢰를 보증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통합의 책임을 기초지자체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와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전남도와 정부가 함께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보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지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시·도 통합과 별개의 문제"
이렇듯 무안반도 통합을 향한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시·도 행정통합에 묻혀 당분간 유의미한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목포시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는 행정·교육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은 물론,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요구가 언급됐다.
송주용 목포 유달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행정·교육 통합에 찬성한다. 그동안 무안반도 통합을 애타게 추진했지만 관심이 없는데 가슴이 아프다"며 "목포도 인구 20만이 무너지는 소멸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반도 통합만이 소멸지역에서 벗어나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면서 "소지자체의 통합도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 손모 씨는 "광역 통합은 하면서 기초단체는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남 중부권과 서부권, 동부권 등 세 축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무안반도 통합은 시·도 통합과 별개의 문제"라면서 "양 시·군이 합의한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하며 시·도 행정통합에 우선적으로 무게를 뒀다./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