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억원(맨앞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고영권 기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신경전이 이달 말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할을 키우겠다'는 금감원의 목소리가 거세질수록 그간 공공기관화 저지에 '우군' 역할을 해온 금융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이 제출한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에 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확보뿐 아니라 회계 부정에 대한 조사·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 범위를 넓히겠다는 금감원의 구상이 과도하다고 본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계좌추적권과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사경 10원야마토게임 권한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금융회사 전반에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은 금융위의 통제 권한을 흔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이 와중에 이달 말 금감원의 공공기관 전환 여부 결정과 맞물리면서 양 기관 간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출자로 설립된 무자본 야마토게임방법 특수법인으로, 금융위 지도 하에 금융시장을 관리해 왔다. 민간조직이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반민반관' 성격을 지닌 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견제는 피하면서도 민간에 준하는 자율성을 누려왔다. 금융위 역시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재정경제부의 직접 간섭 없이 금감원의 예산과 인사를 통제할 수 있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금감원을 공 10원야마토게임 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예산·인사 독립성에 대한 재경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정치·정책적 이해관계에 따라 감독 강도나 제재 수위가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사실상 양 기관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권한이 확대될수록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권한 강화를 꾀할수록 '공공기관 전환은 안 된다'는 방어 논리가 약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권한을 키우겠다고 강조하면 할수록 조직개편을 통한 금감원 통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계획만 부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전환 논의를 위한 공운위 개최 하루 전인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