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21일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계엄의 종범에 해당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형량(징역 15년)보다 훨씬 많은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공직이 갖는 엄중함을 생각하게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데 기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형법상 내란 릴게임5만 죄가 되려면 '국헌 문란'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이 갖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성격을 인식했다"고 봤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권과 윤석열 정권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역임한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야마토게임연타 김영삼 정권 때는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김대중 정권 땐 청와대 경제수석,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대사, 박근혜 정부에선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내는 등 보수·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됐다. 한국 공무원 역사를 통틀어 최고 관운의 소유자라는 평가까지 들었다. 그랬던 그는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선포를 전후한 단 몇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릴게임몰메가 내란 종사자가 되고 말았다. 특검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그의 부작위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실제 종사자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직에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따른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처신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계엄 국무회의 당시 끝까지 반대한 국 야마토무료게임 무위원은 극히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수는 방관하거나 우왕좌왕했다.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한 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