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김해 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취재진에게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각) 공개한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 본토 안보와 직결된 핵심 위협 축 중 하나로 명시하고, 한국의 방위 역할 확대를 전제로 한 동맹 구조 재편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미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한국이 재래식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미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위협 세력으로 명시하고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direct military threat)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은 대부분 노후화되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남침(南侵)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바다이야기하는법 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재래식 무기,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전력은 규모(size)와 첨단화(sophistication) 측면에서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릴게임바다신2 공격이라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a 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핵 능력은 더 이상 지역 차원의 위협에 그치지 않으며, 미국 본토 방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동시에 한국의 방위비 및 군사적 부담 분담 확대를 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릴게임사이트추천 ‘한반도’ 관련 부분에서 “높은 국방비 지출·탄탄한 방위산업·징병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질 능력이 있다”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검증완료릴게임
그러면서 “이러한 책임 균형의 조정(shift in the balance of responsibility)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국방 우선순위에 더욱 부합하고, 더욱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한미 연합방위 체계의 운영 방식이 향후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기조는 북한 문제를 ‘억제와 방어’의 틀에서 접근하되, 동맹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안보 구상과 맞닿아 있다. 한반도 안보가 미국의 방어 과제로 규정되는 동시에, 한국의 역할과 책임 역시 한층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략이 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결론’ 부분에서 “미국은 더 이상 무분별한 해외 개입에 자원과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구체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한 현실주의’를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선 ‘북한’이란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NSS의 하위문서격인 NDS는 미국의 군사 정책과 국방 운영 전략의 큰 틀을 담은 ‘나침반’과도 같은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