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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형 사회주택 실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환 인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인천?사회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 주도로 ‘인천형 사회주택 실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은 “사회 골드몽 주택은 명확한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높은 토지 가격과 건축비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해결 방안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 제안형’ 방식과 비주택을 활용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 두 가지 추진 모델을 제시했다.
또 “30~50가구 규모의 신축 주택이나 매입임대를 활용해 청년 예술인,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대중 인천시의원 릴게임사이트추천 (국민의힘·미추홀2)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최환 인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회장은 “현재 인천의 사회주택은 타 시·도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주도하고 바다이야기#릴게임 있다”며 “인천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인천시의 사회주택 추진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의문이 크다”며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천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 사 릴게임몰메가 업을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영 인천마을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주택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마을 중간지원조직이나 마을협동조합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도시공사(iH)가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형 사회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