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
야마토게임예시 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신의 안위와 사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 허위 내용이 담긴 외신 공보를 지시한 혐의 ▲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릴게임꽁머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TV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2024년
릴게임한국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8일 =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 공수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9일 =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윤석열 출국금지 신청
▲ 12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투표 결과 기다리는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12.14 pdj6635@yna.co.kr
▲ 12월 17일 = 공수처, 윤석열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 12월 18일 = 윤석열,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석열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특수본,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0일 = 특수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도착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ksm7976@yna.co.kr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1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25부 배당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인사 위해 하차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2025.3.8 yatoya@yna.co.kr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24일 =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셕열 체포영장 청구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내란특검, 윤석열에 출석 통보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조은석 VS 윤석열 [촬영 박지호] 2014.3.14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6.16
▲ 6월 28일 =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 6월 29일 = 내란특검, 윤석열에 재출석 요구
▲ 7월 1일 = 윤석열, 내란특검 재출석 요구 불응
내란특검, 윤석열에 재차 출석 요구
▲ 7월 2일 =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조사
▲ 7월 5일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특검,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 7월 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구속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7월 11일 = 윤석열, 내란특검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내란특검, 윤석열에 출석 요구
▲ 7월 14일 =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요구 재차 불응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1차 인치 지휘. 서울구치소, 인치 수행 어렵다는 의사 표명
▲ 7월 15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2차 인치 지휘
▲ 7월 16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3차 인치 지휘.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윤석열 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 7월 1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회 공판에 불출석. 이후 3개월간 궐석재판으로 진행
▲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적부심사 심문 약 6시간 진행 후 구속적부심 기각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 7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형사35부에 배당
▲ 8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내란특검,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 8월 29일 =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19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보석 청구
▲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 후 보석심문. 윤석열 직접출석.
▲ 9월 30일 = 윤석열 측, 체포방해 혐의 재판부에 내란특검법 위헌제청심판 신청
▲ 10월 2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 10월 10일 =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2회 공판에 불출석. 이후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
▲ 10월 3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3개월 만에 출석.
▲ 10월 31일 =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 출석.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한덕수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2025.11.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1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결심공판.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법원 앞에 모인 윤석열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saba@yna.co.kr
2026년
▲ 1월 2일 =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월 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변론 재개 후 종결.
▲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 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leed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