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16일 ‘체포 방해’ 사건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흘 전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7건의 재판이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28일 1심 선고가 예정된 통일교 샤넬백 수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형사25부(재 야마토게임장 판장 지귀연)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날 형사35부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소 기각 주장은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윤 황금성오락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심리를 마친 형사25부는 내달 19일 1심 선고를 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체포 방해 사건 등 비상계엄 부수 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내란 혐의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오는 28일엔 김 여사에 대한 첫 판결 선고가 나온 바다이야기합법 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인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또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여 원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 밖에 8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고,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 검증완료릴게임 건 재판이 시작된다. 27일과 29일엔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첫 재판이 연이어 열린다. 다음 달 11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교인 집단 가입을 요구한 혐의, 2022년 3월~2023년 2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2억9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