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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생산성이 도시 건설 단계보다 하락해 인구 증가가 꺾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기관은 20세기 산업화부터 공고하게 깨지지 않은 수도권 인구 쏠림의 근간에 광역시와 지방 산업도시의 쇠퇴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나마 대전이 선방했다고도 진단했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광역시와 혁신도시 등 그동안 역대 정부의 온갖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화가 더 강해져 온 이유를 생산성과 쾌적도, 인구수용비용이란 세 척도로 분석했다.
생계와 직결된 일자리가 충분하면서 과밀에 따른 생활 불편은 적어야 사람이 모이는데, 이 삼박자가 굳건하게 작용한 지역이 수도권이다 릴게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차가 2005년 2.7%에서 2019년 7.9%로 3배까지 벌어진 사이, 국가 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7.4%에서 49.8%로 더 커졌다는 것이다.
서울 일극체제를 탈피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세종시도 건설 전후로 생산성이 악화하는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릴게임야마토 세종시 건설을 위해 자본이 집중 투입됐던 2005~2010년 생산성이 17% 증가한 반면, 출범 후 공공기관 이전이 시행된 2010~2019년엔 6.4%로 그 폭이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세종시 건설이 도시의 인구 수용력을 제고했으나, 대규모 인구 유입을 견인할 경제적 유인 형성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며 "세종시는 목 바다신게임 표인구 80만명의 절반 수준인 40만명 전후에서 인구 증가가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수도권의 인군 비중을 2000년 수준인 46%까지 낮추려면, 세종과 비수도권 5대 광역시, 강원 원주시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했다는 계산이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이중 대전시만 2010년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생산성 증가율이 8.7%로 유일하게 목표치를 상회했다.
향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개발이 뒷받침되면 대전이 수도권 인구를 빼오는 선두주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이밖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제조업에 기반한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이 2010년대 들어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생산성이 떨어진 점도 수도권 쏠림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는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자체가 목표라면 비수도권을 광역시와 산업도시 등 기존 거점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선택과 집중이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부터 시작한다면 정작 수도권 주민을 유입하기 위한 생산성 개선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혁신도시 실패와 같은 맥락의 진단이다.
김 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의 목표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라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 확대는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공간구조를 선제적으로 대도시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가장 유효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