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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이전 논란의 본질적 문제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



새해 벽두,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기쁨과 우울함을 동시에 안겼다. 좋은 소식은 지난해 수출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이 중 반도체 수출이 1743억 달러(전체 수출의 24.5%)로 역대 최대 실 바다이야기#릴게임 적을 기록한 것이다. 우울한 소식은 산업연구원의 최신 진단에서 메모리와 일부 파운드리 분야를 제외한 반도체 대부분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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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우려 내세운 산단 이전론에 청와대 “기업 판단할 몫” 진화
생산시설 투자 적기에 이뤄져야 기술 선점과 경쟁력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우위 가능해
지역에 적합한 첨단산업 육성해 국가 균형발전 꾀하는 것이 정도 」



반도체에서 신속한 팹 완공은 골든 타임을 좌우한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는 모습. 현재 공정률은 70. 백경게임랜드 6%다. 김정훈 기자


반도체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해 온 효자 품목으로, 새해에도 이 흐름은 지속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이전 논쟁은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해 말 전력 공급 우려 속에 용인 대신 지방으로의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는 릴게임예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전남 지역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환경단체의 이전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논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하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원삼면(126만 평, 일반 산단)에 SK하이닉스 메모리 팹이, 이동·남사읍(235 릴게임가입머니 만 평, 국가산단)에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팹이 들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완공 시 10기 팹과 200여개 소·부·장 기업이 집적된 세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된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1기 팹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는 2031년 전체 완공을 계획으로 부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 지연은 곧 글로벌 경쟁에서의 후퇴로 직결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필수 과제다.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냉혹한지 최근 20~30년간 반도체 회사의 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1980년에 41개 달하던 D램 제조사는 2012년 이후에는 3개만 남았다. 2000년 초반에 130 나노미터(㎚) 공정으로 칩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26개에 달했지만 2020년 초 5㎚급 이하 공정을 구현하는 곳은 전 세계 단 3곳뿐이다.



김주원 기자


이런 환경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3강에 이름을 올리고, 삼성전자는 5㎚ 이하 초미세 공정 보유 3개사에 포함돼 있다. 1992년 64메가 D램 세계 최초 개발 이후 호황·불황 사이클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기술 선점’과 ‘생산 시설 우선 투자(Shell-first)’라는 과감한 선투자 전략으로 메모리 1위를 지켜 왔다.



김주원 기자


신속한 팹 완공이 골든타임 좌우 반도체에서 타이밍은 곧 생존이다. 신제품은 출시 초기 초고가에 팔리지만 시장이 본격 형성되는 순간 가격이 급락하는 속성이 있다. 지난 2년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는 감산을 거론할 정도로 어려웠다가, 인공지능(AI) 붐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겹치면서 극호황 사이클로 급변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처음 메모리 1위에 오른 것도 HBM 제조 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적기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향후 2030년 1조 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커질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에 맞춰 생산 능력을 제때 확충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메모리 공급 부족과 AI 시스템 수요 폭증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금의 호황 사이클에 맞춘 신속한 팹 완공은 수익과 국부 창출의 결정적 골든 타임을 좌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 우리의 전략대로 신속한 시설 확충과 기술 개발만이 한국 반도체가 살길이다.
이전을 주장하는 측은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지역으로의 이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용인 산단도 남한강 및 북한강 수계 활용과 송전망 확충,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을 병행해 약 15 기가와트(GW) 전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송전망 갈등과 용수 확보라는 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부가 인접 지자체와의 조정과 보완 대책으로 풀어야 할 행정 과제이지, 이미 진행 중인 국가 전략 산단의 입지를 뒤집을 명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남 지역은 재생에너지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지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극한 기상 조건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반도체 회사가 필요로 하는 24시간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어렵다. 안정적 무탄소 기저부하 전원으로는 원자력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으며,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도입까지 고려하면 용인 산단 계획보다 훨씬 더 큰 투자가 불가피하다.
용인 산단 이전하면 7~8년 허비할 수도 특히 용인 산단 이전 논쟁에서 가장 간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문제다. 한국 기업의 미국·중국 팹 성공 사례를 들어 비수도권 건설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현지의 고급 인력을 대규모 채용·교육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수한 사례다. 국내 팹 운영 인력은 기업이 엄선한 엘리트들이며 기술 개발과 양산 수율 개선의 핵심 동력이다.
1990년대 수도권 학사 비중은 15%에 불과했으나 2024년 50%로 급등했고, 우수 인재가 수도권에 과집중된 현실에서 비수도권 취업 희망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정주 여건이 미흡한 지역에 우수 인력이 갈 만한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새만금·전남 팹에 글로벌 수준의 인력을 모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재 젊은 세대의 직업 선택 기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다.
이미 전 세계 반도체 기업, 특히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한국의 인재를 노리는 가운데, 열악한 정주 여건의 지역으로 이전을 강행한다면 인력 유출을 자초해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유출까지 된다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없다.
현재 용인 산단 계획을 접고 새만금으로 이전한다면 계획 수립에서 팹 완공까지 다시 수년이 더 소요된다. 새만금에 전력원으로 더 많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설치해야 하고, 용수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댐을 건설하는 한편 용수로를 건설해야 한다. 송·변전 설비와 용수관로, 도로 부지 인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7~8년 이상이 소요돼 첨단 반도체의 양산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의 팹 건설 계획이 반도체 수요 사이클과 어긋날까 우려되는 시점에서 산단 이전으로 양산 시점이 2035년 이후로 미뤄진다면 현재의 호황기를 그때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대만 수출의 40~60%를 차지하고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TSMC는 지금 미국과 일본·유럽에 공격적으로 팹을 건설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대만과 일본·미국에 팹을 확충하고 있다.
D램 분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줄어 게다가 앞서 우려한 바와 같이 중국의 추격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한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D램과 낸드(NAND) 분야에서 중국 CXMT·YMTC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 격차가 불과 수년 차이로 좁혀지고 있다.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선점과 함께 적기에 과감한 선투자를 단행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제 반도체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생산 시설의 확충도 중요한 시점이다. 기술 선점과 적기 생산 시설 투자가 없으면 한국의 경쟁력 우위는 순식간에 소멸할 것이다. 이 시급성을 차치하고 전력과 용수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임이 분명하다.
이미 건설 중인 국가 전략 산업 단지의 입지를 단순히 전력과 용수 문제로 뒤집으면 글로벌 고객사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공급망의 정책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계획을 모두 수정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작업이 아닐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한편 기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전 논란, 투자 불확실성 키워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정책 신뢰의 불확실성은 증대된다. 실제 이전했을 경우엔 생산 시차와 관련 생태계 분절,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공급망의 경쟁력이 시간과 비용, 신뢰 측면에서 모두 약화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전력과 용수 문제로만 한정해 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을 자해하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이미 궤도에 오른 용인 반도체 산단은 계획대로 완수돼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적합한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과거 환경론에 편승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중국산 패널 덤핑으로 태양광 산업이 붕괴했던 전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의 잘못된 정책이 대표적인 국가 흑자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만큼 반도체만큼은 단기적인 정치 논리가 아닌 장기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