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위험과 전력 문제를 이유로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반도체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해왔고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봉렬 씨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유선 기잡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을 두고 지금 용인에 있는 걸 빼앗는 게 아니다,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배경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봉렬/ 골드몽사이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원래 지금 용인에 조성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원래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입된 수도권 공장 총량제 때문에 애초에 이 두 사업 다 허가가 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사업 다 이제 국가전략산업 이름 아래 특별 물량으로 예외를 적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지방에 세워야 될 바다이야기슬롯 클러스터인데 용인이, 수도권이 빼앗아 갔던 겁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 배치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떤 위험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봉렬/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우리나라 수출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팹이 한 번에 멈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 야마토게임예시 계 모든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반도체 팹을 나눠 놓고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 안에서도 수도권에 다 모아놓다 보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위험의 과녁이 되는 거죠.]
국회입법조사처나 다수 전문가가 용인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인 입지 선정 온라인골드몽 과정에서 정부가 간과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봉렬/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첫 번째는 전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제로 만들어서 쓰는 자립률은 60%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정된 팹을 다 지으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의 10%를 그 두 회사가 쓰게 됩니다. 호남에서 전기를 끌고 가든 원자력 발전소를 짓든 50년, 100년이 알라딘게임 지나서 막상 다 지었다 치더라도 그게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용인에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착공이 된 팹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몰 비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봉렬/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몰 비용 자체가 아무 것도 없고요. SK하이닉스도 팹 4개 중에서 1개가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짓고 있는 팹을 옮기자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획하고 있는 팹들을 다시 계획을 잡아서 호남으로 옮기자는 거고요. 그래서 매몰 비용이라든지 추가 비용 다 포함을 하더라도 호남의 반도체 팹을 짓는 게 일정을 줄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여기에 일할 인력이 없을 것이다. 지역 인재 중심으로 팹이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봉렬/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이 이야기가 가장 말도 안 되고 고약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절반을 모욕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지방에는 인재가 없나요? 원래 지방의 인재들이 각자 자기 고향에 일할 만한데 일할 만한 직장이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방에 자기가 일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인재들이 안 올라갑니다.]
호남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핵심 근거는 뭐로 보고 계신가요?
[이봉렬/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제가 늘 표현하는 건 호남권 RE100 반도체 산단이에요. 그런데 일단 전북 그리고 새만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왜 재생에너지 풍부하죠? 거주지에서 떨어진 넓고 탁 트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 그리고 물도 대책 마련 가능한 곳입니다.]
새만금이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매립지다 보니까 지반이 불안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이봉렬/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네, 지반 중요합니다. 반도체 장비 운용에 미세 진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사실 매립지 또는 연약 지반 위에 건설된 팹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반도체 팹 기술은 연약한 지반에도 안정적으로 진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새만금의 지반 문제는 고려의 대상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치명적인 반대의 이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 있는 이봉렬 씨와 화상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