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가 20일 가려질 전망이다.
개보위가 과징금 산정 근거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을 근거로 든 만큼 소송 제기 시, 이를 둘러싼 '기술적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 과징금 관련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소 기한은 20일까지다.
릴게임사이트 제소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에도 SK텔레콤은 "아직 소송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해당 기업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의결서를 송달받은지 30일 이내에 납부
릴게임종류 해야 하며, SK텔레콤은 이를 모두 납부했다. 기업은 과징금 등에 관한 의결서 수령시 우선 납부한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되찾을 수 있다.
업계는 해킹 사고로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감소한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실제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으로 SK텔레콤이 2분기
릴게임방법 25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면서 이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보다 37.1% 급감한 3383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개보위 과징금 1348억원 반영과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보다 90.92% 감소한 484억원에 그쳤다. 별도 기준으로는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체리마스터모바일실적 급감에 따른 회복이 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추가 제재 대응과 소송 방어에 회사 자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작년 11월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자발적 보상과 신뢰 회복 노력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같은 근거로 같은 해 12월 한국소비자원 소
야마토게임장 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개보위 사례에서도 행정 소송으로 법리 판단을 받고,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려는 방안이 거론된다.
SKT의 고객 감사 패키지ⓒSKT
소송 제기 시 전문가들은 '보안시스템의 부실 관리와 유출신고 지연 여부' 등 사실 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진단한다.
개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등을 근거로 사안 중대성을 '매우 중대'로 판단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을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접근통제에 소홀했으며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령이 정한 기한 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고도 봤다.
따라서 실제로 SK텔레콤이 보안시스템 관리를 소홀히했는지, 고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고지했는지 등이 소송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에 대해 SK텔레콤은 형평성,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기업과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1000억원대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구글의 경우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광고 활용으로 제재 대상이 됐음에도, 부과받은 과징금은 SKT의 절반 수준인 692억원이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SK텔레콤과 유사한 정보 유출에도 전체 이동통신 매출이 아닌 실제 정보가 유출된 시스템(CAS·고객인증시스템)과 관련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68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 반면 SK텔레콤은 LTE·5G 개인 고객 매출이 기준 금액이 되면서 규모가 1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민감도가 더 높은 신용정보 유출은 최대 50억원에 그치는데, 유심 정보 유출에 이보다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SK텔레콤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보안 관리를 지켰고 고의적 지연 고지가 아니었다는 기술적 사실관계 입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텔레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송무팀 인력 보강과 대형 로펌 선임 등으로 전체적인 소송 규모와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위원회가 TF를 꾸려 조사전문가뿐 아니라 법률·회계 전문가까지 투입해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이 참여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꼼꼼히 진행했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자신한 바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후속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 역시 유사한 유출 사고로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어, SK텔레콤의 법적 대응 결과가 향후 통신업계 전반의 제재 기준을 가늠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