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준공된 100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제주=연합뉴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전에 입지를 따지는 '계획입지제'가 골자인 해상풍력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이 가능한 후보 지역을 '예비지구'로 선정하는 등 제도를 본격 이행하고, 10년씩 걸리던 해상풍력 사업을 6.5년으로 단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온라인릴게임 특별법(해상풍력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상풍력법은 지난해 3월 25일 공포돼 올해 3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하위법령을 확정해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등 시행에 차질 없게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법 공포 이후 대규모로 개최된 첫 공청회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260석 규모의 모바일바다이야기 행사장은 일찌가치 가득 찼고, 자리가 부족해 통로에 서서 듣는 이들도 있었다. 공청회 전에 접수된 질문은 100개가 넘었다. 현장에서는 하위법령뿐 아니라 법 준비 상황 등 전반적인 질의가 열띠게 이어졌다.

사업자 개입 기간 2, 3년으로 단축... "환경성 평가 무력화" 비판도

백경게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해상풍력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공청회에서 기후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풍황·어업·군작전 등이 포함된 입지정보망을 상당 부분 구축했 바다이야기하는법 다고 발표했다. 이를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발굴 지역을 중심으로 연내에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예비지구는 국무총리·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어 환경영향조사, 지역민 중심의 민간협의회 협의를 병행해 기본설계를 수립한다. 환경영향조사에 1년, 민관협의회 협의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릴게임갓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사업성과 계통 확보 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사업자의 애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사업 과정에서는 사업자가 입지를 정하고 복잡한 인허가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지부터 일정 수준의 인허가를 정부가 먼저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착공까지 10년 걸리던 사업이 6.5년으로, 사업자 개입 기간도 10년에서 2, 3년 정도로 짧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 중심의 민간협의회도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라며 "예비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다면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더욱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 환경성조사가 기존 환경성 평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사업자가 해야 할 정밀 환경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했다"며 "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