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불법유입 차단”음식물 섞인 서울 쓰레기도 적발 “민간 소각 반입 법으로 막을 것”



충남 천안시 공무원들이 지난 8일 천안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불법 반입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영하 4도에 칼바람이 불던 지난 8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폐기물 소각시설에 천안시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불법 쓰레기 반입 여부를 불시 점검하기 위해서다.
바다이야기예시50m 높이의 굴뚝에서 쉴 틈 없이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곳에 불과 30분 동안 폐기물을 가득 실은 5~12t 트럭 5대가 줄지어 들어왔다. 공무원들은 10여 가지 항목이 빼곡한 점검표를 꺼내 들고 차량에 실린 폐기물의 침출수 누출 여부부터 차량증 발급, 폐기물 인계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서류뿐만 아니라 소각을 앞두고 폐기물 보관 장소에 쌓 릴게임5만 인 쓰레기봉투도 일일이 확인했다. 혹시라도 다른 지역 봉투가 섞여 있는지, 음식물·감염성 폐기물과 폐유 등 허용되지 않은 쓰레기가 포함됐는지를 살폈다. 점검은 90분가량 이어졌다. 정훈 천안시 청소행정과 팀장은 “수도권 쓰레기 불법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게 목표”라며 “강도 높은 점검을 통해 불법·편법이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고래지난 1일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 등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가 충청의 민간 소각장과 폐기물 업체로 넘어오고 있다. 충남도는 이미 공주와 서산의 폐기물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사법·행정 조치를 밟고 있다. 업체들이 지난 1~6일 위탁처리한 서울 A구의 생활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것을 적발했다.
민간 소각시설 릴게임모바일 4곳이 밀집한 충북 청주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북이면 장양1리 이봉희 노인회장은 “민간 소각장은 수익이 우선이다 보니 어떤 쓰레기를 얼마나 가져다 태울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부터 수도권 쓰레기 반입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박종순 사무처장은 “다른 지역 쓰레기를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면 주민을 위한 반입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협력금을 내지만, 민간 시설은 그런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타 권역 민간 소각 반입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민간 시설의 일일 소각 허가량 준수, 이동 및 보관 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땐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와 협력해 민간 시설도 반입 협력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청주 남인우 기자